군산시 지역경제과와 신용보증재단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펼친 소상공인 특례보증, 군산의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막을 내렸다. 참으로 졸속행정이 빚어낸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실 예를 들어본다. 어느날 기대를 안고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상담을 하고 일정액의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해서 접수하고 기다렸는데 2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전화를 해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라며 (서류는 폐기할까요?)라고 간단한 전언을 한다.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없어 찿아가 따져 물었다. 가능하다하여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게 "납세증명"인데 이 서류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한다. 바로 이런 절차상의 잘못된 문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절망하고 힘에겨워 물러나야만 했던것이다. 과연 이런제도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특례보증"이란 말 인가? 허울좋게 시내 곳곳에 예산 낭비를 해가며 현수막을 수도업이 개시했는데, 이것도 갑질이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상인들이 광고수단으로 내거는 "현수막"은 왜그리도 신속하게 떼버리는지...시는 괜찮고 힘없는 상인들것만 철저하게 떼버릴게 아니라 군산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봐주는게 가장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더니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서류를 가져가 그것도 대폭 깍인 금액으로 승인이 되었단다...그것도 약 50일이 다 되서말이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12월20일에 승인 통보를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26일에 전화를 했더니 다음해에 발급될것 같다더니 27일에 보증서가 발급됬단다. 은행가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승인은 12월 13일에 이미 나 있었단다. 그런데 어떤이유에서 그렇게 늑장을 부리며 일처리를 하는 것 이었을까? 이것도 분명 해명을 들을 생각이다.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분명핫 설명이 따라야 할것이다. 과연 상공인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에서 비롯된건지 울분을 견딜수가 없다. "군산시와 신용보증재단은 국세청과 결탁하여 밀린세금 받아내자는 속셈이었을까?" 군산시 관계자는 분명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대해 실패작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관계요로에 조명해 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