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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 등 약 60여 종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법정 가격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 정보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회 방법 및 절차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온라인 조회이며, 둘째는 오프라인 조회입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 활용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과거 연도의 지가 변동 추이까지 확인하여 종합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조회 및 이의신청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공식적인 서면 자료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세무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공식적인 지가 확인서 발급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재산정 과정을 거쳐 심의 후 처리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간략 Q&A

Q1.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결정·공시됩니까? A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5월 31일에 결정·공시됩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토지는 9월 30일에 공시됨)

Q2.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Q3.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A3.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산정 등 공법상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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