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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개요 및 발급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가산금 포함)을 모두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 대출, 관공서 제출, 계약 체결 등 재정적 신용도를 입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본 증명서는 개인 및 사업자 모두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메인 화면 또는 ‘민원증명’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용 목적(예: 금융기관 제출, 계약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급 희망하는 증명서의 종류, 수령 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명서 신청일 현재 체납된 국세가 없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발급 또는 일정 시간 후 발급 처리되며, 발급된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지방세 완납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는 정부24(Government 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역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을 검색하거나, '서비스' 메뉴 중 '신청/조회/발급'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찾아 신청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증명서 발급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지방세가 없어야 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정보와 사용 목적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청 즉시 처리되어 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국세와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 증명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역시 국세와 마찬가지로 연중무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략 Q&A

Q1. 인터넷 발급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1.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완납증명서의 정의상, 체납된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Q3. 대리인을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인터넷 발급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각 관할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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