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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네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 기간의 충족이 요구됩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으로 근로한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수 형태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180일, 9개월, 12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요구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필수적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예: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 등)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는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대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정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및 수급 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인 경우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피보험 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은 50세 미만이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27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연령이 높고 피보험 기간이 길수록 더 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수급 완료해야 하며, 만약 12개월이 경과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거소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간략 Q&A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근로한 날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근로조건 저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고 모든 급여를 수급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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