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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성경상
안녕하세요.군산이 고향인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주말마다 군산시에 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에 몰려 있어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성당을 비롯하여 기찻길옆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는 반면, 명산시장이나 구시장 등을 비롯하여 다른 구역에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머무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구역만 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마스코트가 무엇인지 명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남들 다 먹는 이성당 팥빵 먹고 기찻길에서 교복입고 사진찍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네요.. 따라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산 마스코트(먹방이와 친구들)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마스코트들이 여기 저기에 퍼져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과 마주칠 수 있게 하며, 좀 더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마스코트와 함께 찍는 사진을 군산시 홈페이지 및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시민들 중 일부 추첨을 통해 군산이용상품권 또는 군산시 명물 등을 상품으로 제공한다면관광객들을 통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스코트들이 한 군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2번 정도 명산시장 및 구시장 등에 돌아다니면서 시장의 상품 들을 홍보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이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군산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군산 지역에 와서 흔해 빠진 똑같은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추억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측면의공감대를 형성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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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개별로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신청처럼 교통패스카드를 만들어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자유롭게 이동하고 군산지역과 그외의 지역을 알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어플도 이용이 힘들고 이렇게 인터넷 사용도 힘든사람이 많은데 정책이나 시행내용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기차이용예를 들어보면 집에서 버스요금이 승차시 1600원이고 역까지 오고가면 3200원입니다(환승이나 도착지 경유나 탑승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호남선을 이용하여 내릴수 있는 근교 지역부터 가까운 충남 충북만 가도 8000원 이상에 또 내려서 이용하는 교통요금은 1400원에 왕복 2800원이 들어 하루 왕복만 14000원 이고 최소요금 이상은 새마을호나 케이티 엑스 이용시 익산을 거쳐 20000원 이상이 나옵니다. 같은 거리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 왕복 가격은 위의 크게는 5배수 정도 저렴하게 다닐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익산이나 전주 광주 김제방향으로 내려갈때에도 만찬가지 입니다. 경북쪽은 아예 노선이 없습니다. 근교 서천 장항 군산 개정 대야 김제 전주 삼례 익산 등 주요 역만 연결하는공용 버스만 있어도 근교 지역을 다니거나 학교를 연계해서 출퇴근및 학업 또는 지역을 활용한 생활권과 반경 이동에 경제적 생활적 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차이용시 교통패스카드가 있다면 탑승과 환승시에 지역민으로서의 국토교통활용과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환승또는 거점 교차역에서 탑승 환승에 불이익과 불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좌석이 없이 타는 입석만 해도 좌석제와 800원 차이인데도 뜨네기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통로에 방치된채 이동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시간거리대비하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이동하며 또 사는곳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수 있도록 교통패스카드와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와 생활복지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알려주며 사용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이 될수 있으면 합니다. 군산시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며 걷고 시설을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이 생활하고 자립이라는 목표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집만 소유하는것이 아닌 삶과 생활을 활용하고 누릴수 있는것의 한 부분으로서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시 유지비도 많이 들고 구입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에게만 교통이 무상이고 또 그들은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 역시 교통적 약자이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어려움과 한계 갖고 있습니다. 한예로 살고있는 곳에서 군산역 이나 시청 또는 병원에 가려해도 또는 근처 관광지나 생활공용시설만 이용하려 해도 2-3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버스이용시에도 기본료가 3200원 입니다. 시민이 사는데 모두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군산에서만 있지도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민이 누릴수 있는 교통지원금으로서 교통패스카드가 등록되고 지급된다면 그것이 복지혜택인것 같습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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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용택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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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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