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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D-27.6978

허일무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주차 문제

가끔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음식점 이용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 합니다 ㆍ공영주차장 및 주차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ㆍ

2026-03-30~2026-04-29

찬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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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7.6978

오승석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의자 개선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창구앞의 민원인 의자가 노후화 되고 높이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분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 상담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자 교체를 고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6-03-30~2026-04-29

찬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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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7.6977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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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2.711

유명성

구암동 3.1절거리 공사 지원산업관련.

2026-03-25~2026-04-24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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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2.7109

이종위

주정차 과태료불만

민원사항을 어디다 써야는지 아무리찿아도 없어 민원을 넣습니다.1월7일 17시32분 미성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받아서 일단 과태료는 납부했는데요그날 모임장소가 안보여 차를 잠깐세우고 네비를 검색하고 바로이동했는데차에서 내린적도 없었고 최소 3분이상 지체하지않았는데그 짧은 시간동안도 불법인지 답을듣고 싶습니다.차량번호 225나 3823 차량 검색한번 해주세요.너무 답답해서 민원을 이곳에 남기는것이니 양해바랍니다몇분지체로 96000원 납부했습니다.cctv확인한번 요청합니다.제 잘못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꼭 확인부탁드립니다.

2026-03-25~2026-04-24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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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0.4202

임미경

군산시 체육시설(수영,헬스) 운영 시간 연장

서군산체육센터 입장 가능 시간은 19시 이내로 직장인들이 퇴근 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는퇴근 직장인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감 임박으로 정작 이용 가능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회당 이용 제한시간도 전, 후 샤워 및 준비 시간 포함하여 2시간으로 예전에 비해 1시간이 짧아진 이용시간이지만 퇴근 후 이용자들은 19:30분에 장내에서 퇴수 해야 하기에 2시간 이용도 불가능합니다.(18시 퇴근자들은 도착하여 입장하는 경우 샤워실 이용시간 빼면 운동 가능시간 1시간도 안되어 많은 회원들이 아쉬워하는부분)이 마저도 수영장 이용자들은 과밀화로 수영장에서 영법을 하기가 어렵고 목욕탕 수준의 수준의 밀집시간대엔 불편이 많습니다.(헬스장은 머신 뒤로 줄 서 있는경우도 많음)수영장.헬스장이 부족하고 입장 가능시간이 19시로제한적이기에 동 시간대에 더 몰릴수밖에 없고짧은시간 주어진 불편한 운동이나마어떻게든 건강을 위해 해보고자동시간대로 몰리기 때문에 과밀화로 인해 안전상의 우려(줄줄이 영법을 하며 안전거리확보가 어려운 경우 빈번) 저녁 운영시간이 20시(19시입장마감)로 짧다보니 수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 전 시간에도 많이 이용하기에 새벽 또한 과밀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실제 운동을 해 보면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않고, 수력별 여유 레인확보가 잘 안됨)바로 옆 익산시만 해도 보통 밤 9:00~최대 10시까지도 운영하는시설이 5~6개 기관(신설수영장 두곳 반영)이 있고 접근성도 좋지만 과밀화가 많이 해소 되어 여유로운 운동이 가능합니다.(신설 수영장도 수요 , 수익 따지지 않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야간까지 운영중, 익산시체육시설 이용 시민 만족도 상위)서군산센터 한달정도 시범연장운영기간도 있었으나홍보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회원들이 집계 한 결과19:30~19:50 이용자수 지속적 파악시 적은 인원이 아니었음/더 많을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보면 레인 적정 인원 초과로 불편한 상황--->시범운영에 대한 이용자들 평가: '집계결과 저조함은' 실제와 맞지 않다 /시범운영기간도 너무 짧아서 형식적이었다, 군산시는 시민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한 것이냐는 평)수영, 헬스 ,gx에 대한 관심 연령은 낮아지고, 수명연장에 따라 항후 운동시설 이용자수 증가 불가피 , 또한 앞으로 군산 관내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확충(월명수영장 건립)이 시급하고, 수년전부터 시간 연장 관련 1600여명 서명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 밤10시로 연장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회당 이용시간 3시간으로 전환포함) -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청년들과 군산을 찾아온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며 떠나지 않고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수영,헬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일시적인 연장 운영은 운동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니 장기적인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03-23~2026-04-22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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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6.3999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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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5.5806

김혜정

통장 연임제 철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발굴하여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수있도록 돕는게 통장의 역할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같은 사람이 몇년이고 3년~10년까지도 연임을 하게 하시니 부정부패가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려하지않고 싸인받는것도 직접 본인한테 싸인받지않고 통장이 자기맘대로 임으로 싸인해서 제출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목도하지만 그걸 일일이 주민센터에다 말할수도 없고 그렇게 통장의 비리에대해 얘기해도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열리신문같은것도 5년전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다 조금씩이라도 갖다놔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시정소식 같은거라도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지인들에게 야기도해주고 했는데 요즘 3,4년 전부턴 아예 열린신문은 그림자도 볼수가 없습니다 한부도 갖다놓질 않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수급자들 나눠주는 몇달에 한번 나오는 쓰레기봉투나 목욕티켓 같은거나 나눠주지 오래된 똥장들은 인구조사 할때 싸인도 받으러 오지않습니다 통장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 싸인을 맘대로 자기 싸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짐작하고 통장님이 직접 싸인받으러가지않고 각 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통장한테 연락주라고 통장의 전화번호만 남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싸인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폐해는 통장을 한번도 바꾸지않고 계속 연임하게 해주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은 절대 계속 연임하지말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주민들이있는지 적극적으로 돕고 살피는 분들만 한번이라도 더 연임할수있게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절대 연임은 할수없게 법으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통장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힘써서 도울줄 아는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선출해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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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3.5647

이종욱

어르신 무료대상포진

타지역은65세이상대상포진 에방접종을합니다왜 군산시는이런제도가없는지요

2026-03-16~2026-04-15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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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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