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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25.4168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5-12-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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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5.4167

김영경

월명종합경기장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제안합니다!

겨울철 러너들을 위해 설치 부탁드립니다!새만금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군산에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서산,당진에 질 수 없습니다! Run Run Run~~!!!

2025-12-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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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14.8474

BIGSUM82

군산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형 햇빛연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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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14.8472

가🫶빈

학교 옆 안내판 개선해주세요.

군산 부설초등학교와 이용원 사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안내문 표지판입니다.현재 표지판의 상태를 보면 모서리부분이 아주 날카롭고 얇은 철판으로 제작되어있습니다.설치된 높이가 키가 큰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은 닿을정도는 되는 높이입니다.모퉁이 부분에 설치되어있다보니 핸드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하다 자칫 부딪힐수도 있을것같아 이곳을 지날때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내문의 높이를 높이던지, 안전 커버를 씌워 위험요소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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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4.8471

조제현

군산 결혼축하금 및 출산장력금....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살고 있는 군산시민입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결혼축하금? 준다 말만 나오고 있는데 정책으로 언제 시행되는걸까요??진짜 군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군산에 살고 군산에서 애기도 낳지 않을까요.....??제발 대책 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익산, 완주, 김제 많은 지역들은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정작 군산!!! 군산만 없습니다....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살고 있지만 이건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 제발 말만 나오지 말고 직접 보여주세요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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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1.3775

오월의어느날_서해용

의료원 앞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건 제안

의료원앞에 보면 한쪽 차선은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약타러 가시는 분들께서 주정차를 하시는데 그 구간에 대하여 전부다 단속 해달라는 예기는 아닙니다.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쪽 삼거리 20m 아니 10m 구간 만이라도 2차선으로 추월 하여 지나 갈수 있도록 1~2분 유예 즉시 단속 카메라 설치 하시어 동시에 보도블럭 경계석에 표기하여 교통통행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가서 보시면 어떤지 잘아실듯 합니다.

2025-12-15~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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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1.3773

오월의어느날_서해용

플랑카드 게시시 중요 정보는 QR 로 안내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냥 플랑카드 예시 사진 입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마라톤으로 인하여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 근데 이때 정확한지도 정보를 담기 어려웠을텐데요. 이때 QR 데이터를 첨부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더 손쉽게 안내하기쉬울것 같아 제안드려봅니다.

2025-12-15~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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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1.377

심상근

지간선 버스노선

성산면에도 지선 마을버스 도입 좀 해주세요.

2025-12-15~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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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4.957

최응진

도시철길 숲 공영화장실 개방요청

센트럴파크 아파트 인근 도시 철길 숲 조성이 되어 있어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공용화장실을 건축해놓고 개방을 안하고 있어 운동하는 시민들은 어디서 용변을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때가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공용화장실을 개방하여주길 요청드립니다.

2025-12-08~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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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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