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9.4698

MANG KIM

양육비산정기준표

2025-07-21~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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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2.4014

장중덕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https://longrange.gg/location/4513신청 하루만에 동나고 다음에 받으려면 2026년 3월 인데...군산시는 전기차를 보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심각합니다.몇달을 기다려서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렸는데....순식간에 끝나고 심각합니다.살펴봐 주세요.. 또 몇달을 기다려야하는지...

2025-07-1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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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RE.O

주민생활도로및 생활도로내 속도제한구역 알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도로에 자동차들이 너무 규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물품을 구입하러 근방 500m안 가까운곳에 갈때에도자동차도로와 생활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나 영유아유치 보육시설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자동차의 차재나 속도를 생각해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까운곳에 나가거나 걸어다닐때 언제나 자동차눈치를 봐야하고 시간이나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알수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생활도로로 지정된곳은 속도도 줄여야 하며 주차나 도로운행시에도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거나 일정거리안에서는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모든곳에 자동차가 다닐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마다 어디에서 자동차가 나올지, 함께 걷거나 생활상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가기 조차도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 산책로나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곳에 도로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행자 도로및 주민 안전도로 이용에 관한 공고와 방침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생활/복지 #안전 #교통/주택

2025-06-19~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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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천효원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며 임신/출산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다른 지역보다 군산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물품이 임산증, 엽산만 지원해준다고 들었네요.다른 지역은 손수건 등 다양한 아기용품도 준다고 하던데..군산도 아기 용품이나 출산했을 때 필요로한 물품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글을 올려봅니다.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산모를 위해 '임신사전검사' 좋은 사업도 있지만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비 확장',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6-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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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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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유진수

오식도동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 방치 해소 및 도심형 캠핑장 조성 요청

안녕하세요.군산시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현재 분말공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심형 캠핑장(일반 캠핑, 차박, 글램핑 등)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형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공원시설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주민의 휴식·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 체험 및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도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휴공원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입증된 모델입니다.캠핑장 조성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방치된 공원의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4-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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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주차장

군산시청 주차장을 1시간무료사용 이후는 유료사용 디오션시티 주차장도 1시간 이후 유료로 하니 업무 보는데 편안합니다

2025-04-11~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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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두광민

친 할머니 손주 돌봄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돌봄 자격증이 있는데도 손주는 돌봄을 볼수없다 합니다, 저희도 맞벌이라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아이돌보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시간때도 들쑥날쑥 합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손주돌보미가 있다는데 군산은 아이들도 많은데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03-12~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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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카카오톡 채널

주요 정책이나 홍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면 시정소식이나 정책을 쉽게 알수 있을거 같아요

2025-03-05~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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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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