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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유용규
안녕하세요 인구감소에 관해 심히 걱정되는 시민으로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군산인구는 26만이 깨지고 25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며, 군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어떤 시민분께서 출산장려금 관련으로 정책제안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었지만 그 1년전과 달라진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할거라는 기대감에 미분양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타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산의 매력도는 많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죠.(입지, 생활, 인프라) 이러한 현상은 군산의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현재 군산에서 경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청년층들을 잡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에서는 인구 그래프상 21년부터는 유의미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군산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루어가고 있죠. 이게 정말 출산장려금과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영향은 있었을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군산에서도 인구문제를 무시하지 않으려 인구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고 청년층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군산경제가 살아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상향할지 모르지만 김제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그 장려금 하나만으로도 신혼부부가 전입하여 군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력도가 될것이라고 감히 판단되며, 이 기점을 시작으로 군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것입니다.
2024-08-06~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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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서찬빈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제일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저는 학교가 끝나고 하교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하지만 제가 전에 다른지역(전주, 서울, 대전등)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군산 시내버스를 타보니 한가지 다른 점을 찾을수 있었습니다.바로 군산 시내버스에는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설치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은 시내버스 내부에서 LED문자로 다음 정류장과 이번 정류장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첨부 합니다. -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34#0BNb ) 몇몇 소수의 시내버스에는 설치되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정류장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 주의사항이나 공지사항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꺼져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시민은 물론 특히 청각 장애인이나 노령자와 같이 청각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교통약자분들에게 조금 더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도록 시각적으로 정류장을 표시하면서 대중교통 편의를 증대시켜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하지만 제가 조사하여 보니 이 시스템은 과거 군산에 존재 하였지만 지금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오류가 심해져 점점 철거하는 추세인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군산의 시내버스에 다시 도입시켜주실것을 제안합니다.군산시 장애인 인구 17,534명 중 청각 장애인은 2,427명으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숫자입니다.또한 2022년 기준 군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54,997명으로 전체 군산인구의 20%가 넘는 수치 입니다.이렇게 청각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교통약자분들이 많음에도 군산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에 정류장 안내가 이용자들의 청각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돈과 시간을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을 도입시켜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를 흉내내고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자 시민으로서 저의 고향인 군산에서 당연히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비록 중소도시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 시청이라면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군산 시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저의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주실것을 바라며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 1.군산 시내버스에 설치되어있는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공지사항만 나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사진 (IMG_3220.jpeg) 2. 군산 시내버스의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꺼져있는 사진 (IMG_9332.jpeg) 출처: 첨부링크(창원) - 경남도민신문 군산시 장애인인구 - 군산시청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 KOSIS 국가통계포털 첨부파일 1,2 - 직접 촬영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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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규대
안녕하십니까..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여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군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서관이 인근에 많아져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런 바람은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의 보고이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까운 전주시를 우연찮게 방문했을때 숲속에 작은 도서관(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대단위 주거지 근처에 위치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숲속 산책로에 작은도서관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환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깨끗한 공기와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지고, 주변에 벤치와 어린이 숲속놀이터가 함께 있다면 군산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시민여론와 사회적합의, 각종 행정절차들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군산시에서 상상도서관 신축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월명산쪽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4-02-28~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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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개별로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신청처럼 교통패스카드를 만들어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자유롭게 이동하고 군산지역과 그외의 지역을 알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어플도 이용이 힘들고 이렇게 인터넷 사용도 힘든사람이 많은데 정책이나 시행내용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기차이용예를 들어보면 집에서 버스요금이 승차시 1600원이고 역까지 오고가면 3200원입니다(환승이나 도착지 경유나 탑승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호남선을 이용하여 내릴수 있는 근교 지역부터 가까운 충남 충북만 가도 8000원 이상에 또 내려서 이용하는 교통요금은 1400원에 왕복 2800원이 들어 하루 왕복만 14000원 이고 최소요금 이상은 새마을호나 케이티 엑스 이용시 익산을 거쳐 20000원 이상이 나옵니다. 같은 거리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 왕복 가격은 위의 크게는 5배수 정도 저렴하게 다닐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익산이나 전주 광주 김제방향으로 내려갈때에도 만찬가지 입니다. 경북쪽은 아예 노선이 없습니다. 근교 서천 장항 군산 개정 대야 김제 전주 삼례 익산 등 주요 역만 연결하는공용 버스만 있어도 근교 지역을 다니거나 학교를 연계해서 출퇴근및 학업 또는 지역을 활용한 생활권과 반경 이동에 경제적 생활적 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차이용시 교통패스카드가 있다면 탑승과 환승시에 지역민으로서의 국토교통활용과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환승또는 거점 교차역에서 탑승 환승에 불이익과 불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좌석이 없이 타는 입석만 해도 좌석제와 800원 차이인데도 뜨네기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통로에 방치된채 이동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시간거리대비하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이동하며 또 사는곳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수 있도록 교통패스카드와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와 생활복지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알려주며 사용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이 될수 있으면 합니다. 군산시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며 걷고 시설을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이 생활하고 자립이라는 목표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집만 소유하는것이 아닌 삶과 생활을 활용하고 누릴수 있는것의 한 부분으로서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시 유지비도 많이 들고 구입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에게만 교통이 무상이고 또 그들은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 역시 교통적 약자이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어려움과 한계 갖고 있습니다. 한예로 살고있는 곳에서 군산역 이나 시청 또는 병원에 가려해도 또는 근처 관광지나 생활공용시설만 이용하려 해도 2-3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버스이용시에도 기본료가 3200원 입니다. 시민이 사는데 모두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군산에서만 있지도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민이 누릴수 있는 교통지원금으로서 교통패스카드가 등록되고 지급된다면 그것이 복지혜택인것 같습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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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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