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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운성
오식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써 최근 3년간 새만금산단 공장가동 증가의 원인인지, 현대중공업 가동의 원인인지는 몰라도퇴근시간에 산업도로에서 의료원으로 빠지는길 정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것 또한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하네요...) 군산이 점차 발전가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흐믓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되는건 과거 신도시개발(일산, 세종시) 등을 사례를 보았을때신도시 개발은 외부인구뿐만아니라 원주민 또한 새로운 도시(새만금) 유입으로기존 도시(현 군산시내부) 기능 발달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군산시는 군산역인근, 조촌동,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이 계획되어있는데주거환경의 운영(준공)시기와 새만금의 수변도시 조성완료 후 분양시기가 겹쳐짐을 시작으로폭발적인 외부 인구유입이 없이 도시내 인구 이동은 기존 노후도시의 유령화 가속과 함께오히려 군산시 현 계획의 실패가능성 또한 우려가 되네요... 물론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마땅한 제안은 떠오르지 않고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시의 지속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써 조금은 과장하여 서술하였으나 기존 사례를 보았을때 새만금개발은 군산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나 빨대효과로 인해 기존 도시의 발전정체 또한 우려가 되며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2023-05-25~2023-06-24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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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민
2023-02-13~2023-03-15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2124
3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홍승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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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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