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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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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4.6794
박정희
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북, 새만금권 글로벌 모빌리티 생산, 수출 산업벨트
옛 한국GM 군산공장의 장기적인 활용과 전북, 새만금권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해당 공장을 단순 자동차부품 생산시설이나 분할매각 부지로 활용하기보다 국내외 완성차, 상용차 기업의 새로운 생산, 수출거점으로 다시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옛 한국GM 군산공장은 약 129만㎡, 약 39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자동차 생산부지입니다. 명신이 완성차 위탁생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자동차부품, 자동화설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했고, 과거에는 일부 부지를 분할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완성차 생산이 가능했던 산업자산을 여러 필지로 완전히 분할하기 전에 다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GM이 2020년 가동을 중단했던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인근의 탈레가온 GM 공장을 인수한 뒤 기존 토지, 건물과 생산시설을 활용하면서 공장을 현대차의 생산기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후 AI 기반 생산관리, 예지정비 등 스마트 제조기술을 적용하고 차량 생산을 재개했으며, 현재 약 연산 17만 대 규모에서 단계적인 투자를 통해 2030년 약 32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차량 역시 인도 내수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 GM 가동중단 공장 → 새로운 완성차기업 인수 → 기존시설 현대화 → 생산재개 → 생산능력 확대 → 글로벌 수출거점 이라는 모델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와 군산은 시장규모, 인건비, 수요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군산공장을 직접 인수해야 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가동이 중단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대규모 자동차공장이라도 확실한 생산물량과 적절한 투자자를 확보하고 시설을 현대화한다면 다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과 전북은 이러한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산업기반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은 국내 상용차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이며, 완주·군산의 완성차→ 김제의 특장차→ 전주·익산의 소재·전장부품→ 새만금의 미래모빌리티·실증→ 군산항의 수출 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기반이 존재합니다. 군산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와 KGM커머셜 등 상용차 생산기반도 있으며, 군산항에는 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가 있어 차량을 군산에서 생산, 검사한 뒤 항만을 통해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 GM 군산공장을 과거와 같은 단일 승용차 대량생산 공장으로 단순 복원하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춰 ‘친환경 상용차, 특장차, 글로벌 OEM 생산 및 수출허브’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생산대상 역시 한 차종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전기버스·수소버스② 전기 미니버스③ 전기 밴 및 소형·중형 트럭④ 픽업 및 다목적차량⑤ 소방차·청소차·공항차량 등 특수목적차량⑥ 국내외 완성차기업의 OEM 위탁생산 차량⑦ 해외 현지조립을 위한 CKD, SKD 차량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공장을 국내시장에만 의존하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출형 공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등 상용차 수요가 많은 시장에는 전기 미니버스, 밴, 트럭을 완성차 형태로 군산항을 통해 수출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처럼 현지생산 요구가 강한 국가에는 군산에서 핵심부품과 CKD, SKD 키트를 생산해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성차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동화, 고급화, 전자장비 확대 등으로 차량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역시 자동차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상승의 원인은 원자재, 환율, 인건비, 규제, 고급사양 확대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 부품공장이 들어온다고 소비자 차량가격이 바로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차공장 주변에 핵심 부품기업을 집적시키고 지역 내 조달비율을 높이면 물류, 재고비용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 생산원가와 생산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 GM 군산공장 재생과 함께 전북 자동차부품 산업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품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화 분야 구동모터 인버터 e-Axle 감속기 전력전자 배터리팩, BMS 충전, 전력변환장치 열관리시스템 수소상용차 분야 수소저장용기 밸브, 레귤레이터 수소센서 연료전지 주변장치 공기공급, 열관리 시스템 공통 자동차부품 분야 브레이크 조향, 서스펜션 차축 시트 와이어링하네스 커넥터 HVAC 차체, 프레스부품 사출, 주조, 단조부품 램프, 유리, 휠 등 이러한 기업은 특정 공장 한 곳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모빌리티 KGM커머셜 김제 특장차기업 향후 옛 GM 군산공장에 입주할 신규 OEM 등에 함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소형상용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협력기업 역시 동반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간 10만 대 이상의 상용차 생산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차 투자와 부품기업 집적이 동시에 진행될 때 지역 전체의 자동차 생산능력과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에 투자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현대차,타타대우, KGM커머셜,특장차기업 및 향후 신규 OEM과의 공동 구매, 납품 상담, 장기공급계약 연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완성차기업에 단순히 군산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 오면 기존 자동차공장, 부품 공급망, 시험,인증, 전문인력, 항만 수출망까지 한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차의 푸네 GM공장 사례처럼 실제 판매망과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완성차·상용차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우선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옛 GM 군산공장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인수, 장기임차한 뒤 생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형 앵커기업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여러 기업이 공장을 공동 활용하는 가칭 ‘군산 모빌리티 파운드리’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소버스 생산구역전기 밴, 트럭 생산구역특장차 생산구역해외 OEM 위탁생산구역 등으로 구성하면서 도장시설, 시험시설, PDI, 물류시설 같은 고가의 공통 인프라는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업체나 한 차종의 판매부진으로 공장 전체가 다시 멈추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다음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1. 명신과 협의해 옛 GM 군산공장의 토지, 공장동,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주행시험시설 및 유휴부지 현황을 전문기관을 통해 전면 실사 2. 현대자동차의 인도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한 ‘옛 GM 군산공장 완성차 생산기지 재생 타당성 조사’ 실시 3. 공장부지가 추가로 분할되기 전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장동, 도장시설, 시험시설, 물류동선의 보존 필요성 검토 4. 국내외 완성차·상용차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인수, 장기임차, 신규 생산거점, OEM 위탁생산 수요 조사 5. 전기, 수소버스, 전기트럭, 밴, 특장차 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친환경 상용차 생산기지 구축 가능성 검토 6. 모터, 인버터, e-Axle, 열관리, 전장, 수소,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핵심 부품사를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권에 집중 유치 7. 전북지역 완성차, 상용차기업과 신규 부품기업 사이의 공동구매, 납품상담 및 장기공급계약 지원 8. 군산항 자동차부두와 연계해 생산, 검사, PDI, 보관, 선적을 하나로 연결하는 완성차 수출체계 구축 9. 산업통상자원부·KOTRA와 공동으로 필리핀,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의 상용차 수출수요 및 해외 OEM 생산물량 발굴 10. 특정 기업의 미래 생산계획만 믿고 대규모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은 피하고, 실제 수주, 판매계약과 최소생산물량이 확인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장기적으로는 전주·익산 = 소재·전장·부품완주 = 상용차·수소차김제 = 특장차군산 = 완성차·글로벌 OEM 최종조립새만금 = 미래모빌리티·실증군산항 = 해외수출 로 이어지는 전북 미래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가동을 중단했던 GM 공장을 인수해 현대화 하고 생산을 재개한 뒤 글로벌 수출거점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대규모 자동차 공장은 단순한 건물과 토지가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옛 GM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39만 평 규모의 자동차 생산부지가 더 잘게 분할되어 다시는 대규모 완성차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장기적인 자동차 생산기지 재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자동차공장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대규모 생산부지, 자동차산업 인력, 전북의 상용차·특장차·부품 생태계, 군산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한국GM의 군산공장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부품 현지조달 확대→ 생산원가, 물류비 절감→ 공급망 안정→ 완성차 생산량 확대→ 추가 완성차, 부품기업 투자유치→ 군산항 수출 증가 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Made in Gunsan 이 아닌 Shipped from Gunsan” 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군산과 전북을 대한민국 친환경 상용, 특장, 글로벌 OEM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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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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