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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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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김세형
안녕하세요 은파호수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군산 시민입니다.날씨가 좋아지고 하니 시민분들이 은파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퇴근 후 일주일이면 3회 이상은 은파호수공원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고요.. 호수공원 둘레길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확립입니다.둘레길 폭은 대략 3~5m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기초질서가 확립된다면 한정적인 폭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둘레길을 산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의 사람들은좌측통행을 합니다.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초질서를 지키는 우측통행을 하는 사람들은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눈치싸움을 해야합니다.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을 피한다고 한들어깨를 스치면 지나가는 정도 이며 어떤 분들은 어깨를 툭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운동하러 나갔다가기분만 상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2미티 이상은거리를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좌측 통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러한 거리두리기는 전혀 지키지기 어려울 뿐더러마스크 또한 착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감염병에라도 혹시 전염될까 저는 걷는 내내 마스크도 벗지 않을 정도입니다.그럼 왜 좌측통행을 할까요?? 곰곰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두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우측통행하는 것이 기초질서라는 것을 모르는 것, 둘째는 바닥에 깔려 있는 야자매트 위를 걷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야자매트는 둘레길 안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야자매트를 밟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통행방법에 관계없이 야자매트로만 걷고 싶어하고그 결과 좁은 야자매트에서 서로 스치는 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통행에 따른 위험입니다.안내방송을 들어보면 다리나 데크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금지한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다리나 데크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둘레길에는 자전거 심지어는 전동킥보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특히 자전거는 좁은 둘레길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저녁에는 자전거 조명이 보행자의 눈에 비춰 잠깐 이나마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여 넘어질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자전거는 타는 순간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좁은 둘레길에서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것은굉장히 위험하다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시에 제안을 드립니다.먼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안내방송과 플랭카드 등을 활용하여 둘레길 이용 시 우측통행과 자전거 이용 금지를 지속 실시하여야 합니다.특히 우측통행 방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둘레길 바닥에 '우측통행' 문구를 200~300m 마다 표시해 두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야자매트는 모두 치워버리던지 아니면 길 양측 끝단에 모두 설치하여 야자매트 때문에 좌측통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2022-09-24~2022-10-24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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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김혜정
2026-04-03~2026-05-03
찬성(83%)
반대(17%)
의견 4 조회 4414
15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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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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