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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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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정철민
관내 분양단지의 품질검수 및 시 차원의 대응방안 안내 요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 중인 만큼 입주자들은 이것이 광주 현장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전국의 애먼 해당 시공사 단지의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시 차원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광주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닌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날림공사와 같이 건설회사 전반에 퍼진 안일함으로 인한 철저한 인재임을 인식하시고 2. 국토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의 품질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진 만큼 한겨울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운 군산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한중콘크리트타설 및 그 외 공정들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와 공법으로 정히 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를 중지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치에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들 본인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직접 챙기고 시공사를 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위와 같은 시공사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어 두발 뻗고 걱정 없이 아파트 건설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자 단체들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적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려운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 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 및 감리가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정과 품질에 관한 이슈를 안내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해당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원인을 시급하게 분석하여 관내 단지의 입주민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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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조명순
청암산(군산호수) 이정표
청암산은 군산의 아마존이라해도 될만큼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산행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안내도에 보면 등산로, 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이 있지요.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고 험해서 건강한 젊은층이 아니고는 매우 힘든 코스이고요. 수변로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고요. 구불4길과 5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하는)청암산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최단으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억새풀길을 지나 4번까지 수변로를 따라 걷고 4번에서 7번까지는 구불4길로, 7번에서 9번까지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갈림길에 들어서면 이곳이 몇번인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도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면 번호가 없어서 길찾기가 어렵습니다. 갈림길마다 이곳이 몇번인지 번호를 붙여주고 어느 길(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 등)로 가는 길인지 화살표시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도가 몇개 있지만 많이 헷갈리고 어느 이정표엔 구슬뫼길, 구불길, 수변구불길 등이 적혀있는데 이거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하고 일관성 있는 안내도와 이정표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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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자영
담배꽁초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담배꽁초는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담배구입시 휴대용꽁초케이스같은걸 갖고있지않으면 판매하지않는것(매장내 판매가능하게하기) 2.길거리에 꽁초수거함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누구라도 꽁초 수거해서 넣으면 침분석으로 본인에게 과태료나갈수있게 하기 를 생각했습니다 실현까지는 여러고칠점이 있겠지만 흡연하는사람들이 버린 꽁초로 화재위험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대로 두고보는건 아닌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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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황윤석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최근 뉴스에서 전라북도가 반도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투자였지만 결국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부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산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나 산업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관련 지식, 절차, 자금 등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많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끝나고 맙니다.군산에는 산업도 있고, 항만도 있고, 새만금도 있으며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으로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원도심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성당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군산 시민으로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군산에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에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말만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는 군산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산시에 하나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군산 시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제도(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상시 공모하고, 전문가가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군산시가 사업화까지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일정한 보상이나 포상을 지급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이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쓰러졌을 때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 등에 간단한 생활반응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AI가 평소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생활 반응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복지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누군가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면 실제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은 저출산, 청년 유출, 공실 증가, 고령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단순한 의견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군산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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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4.4578
안장자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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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5.6051
이상근
고군산도섬잇길 방문 장자도여객선터미날 운항안내없음시정요청드립니다
고군산도섬잇길을 친구들과 방문하기 위해 8월14일장자도 여객선터미날을 갔는데 안내자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아 장자도 종합안내소를 방문하여 정보를 알려했는데 배출항시간표만있고 안내원이나 또다른안내원도 방축도등 여행관련내용을 알지못해 방문하지못하고 돌아왔다. 8월15일 오전내내 장자도여객선터날 0634644614와16448774도전화가되지않고있다. 우리팀말고도 인천등많은사랑이 유투브등광고를 보고왔다가 돌아가는것을 봤다.섬잇길 방문 안내소 전화응대, 숙박문제 배운항시간등 장자도에서 방축도출발후 말도에서 장자도를 회귀안내등 궁금한게 많은데 답답하다 ㅡ않은 관광객이불편하지 않도록 전화응대와 조치를기다립니다 제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월21일 방문하려11명이 정보를수집하여 한국선운협회를 통해예약했는데 궁금합니다010-2643-4728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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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5.6055
오경희
군산이 망가지고 있는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망가져서 슬픈 군산저급한 개발에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없어 올립니다군산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0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근대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한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을 이야기하면 꼭 가보기를 추천했습니다항구부터 세관 제18은행 조선은행 거리경암동 철길마을 근대 가옥들 그 멋진공간이 2016년까지만해도 살아 있었는데 그후 점점 변해가더니 이번 연휴때 가서보고 다시는 올 필요가 없는 곳으로 되었습니다소탐대실 이라고 하지요 더이상 군산은 가지않는 곳이 될 겁니다도시와 전혀 맞지않는 개발로 세관이며 은행은 그 시대를 느낄 수 없어졌습니다시뻘건 현대식 건물이 그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관을 꼭 그렇게 디자인해야 했나요?그런건물로 사람을 불러 드릴 수 있을까요?군산시민을 위한 건물이였나요? 그렇더라도 외관은 생각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곳에 어울리는 건물로 만들었으면 거리가 살아날텐데요경암동 철길마을은 너무 슬펐어요 그 아름다운 곳을 어디에도 버릴수 없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철길을 그대로 놔두고 소정에 입장료를 받으며 산책후 지금의 그 사점들을 뒤쪽이나 옆쪽에 설치 거쳐 나오면서 입장료를 쿠폰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소비도 일어나고 옛 모습도 보존하고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읗 까요?철길은 온데간데 없고 도깨비시장만 남아있는 곳 티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은 어디에 있나요예전에 봤던 그곳에 지인들을 데리고 갔을때 그황당함은 어떻하죠?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군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군산을 더이상 근대역사도시라고 말하지 마세요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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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5.6087
민경환
선유도 유람선 선착장 주차단속
2026.8/3.14:22 선유도 선착장 주변CCTV 주차위반 68조3550상기 건에 대해서 당시 현장 주차 유도원 지시에 따라자동차 키와 함께 주차를 하고 선유도 유람선을 승선함유람선을 마치고 하선하니다른 장소로 다른 차량들과 함께 주차되어 있다주차-유람선 측 현장의 유도에 따름시청 교통과-CCTV주차위반 단속시청 교통과의 시행착오는 없는지현장 상황을 재검토 시정조치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유람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검토 여부교통과 담당분들이랑 통화를 하니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시던데유람선측과 교통과 담당자분들이랑주차대책이나 CCTV 주차위반단속 의견조율 필요하지 않을까의견드립니다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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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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