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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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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중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정책 제안 ​ 제가 군산에서 지내면서 생각해 왔던 생각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 자동차 극장 설치저번에도 건의했던 제안을 다시 한번더 제시해보려고합니다. 현재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공터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라북도에는 자동차극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에서 영화 보기가 어렵고 요새는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어서 자동차 극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간이 넓고 현재는 동백대교와 가까워서 도심가에도 떨어져있어 자동차극장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푸드트럭과함께 연계해서 청년사업에 보탬이 될수있을거라고 기대합니다. 요새는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더욱더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 2.금강철새조망대 -> 금강레스토랑현재 금강철새조망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지 생각해보다가 63빌딩 레스토랑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고층에 위치하다보니 금강을 한번에 볼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외관도 멋있고 군산의 랜드마크 역활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도 하고 애들과 함께 하는 체험관도 할수 있게 하고 앞에 금강생태공원에 LED를 활용해 식물원같은 예쁜공원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3.낚시 -1) 낚시점 쓰레기봉투 의무화 주말마다 낚시를 다시는 군산 시민으로써 낚시를 할때마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모든 낚시점에 쓰레기봉투를 의무화를 하는것입니다. 낚시용품을 사면 검정봉투를 담는데 검정봉투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주도록 하는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을200~300원으로조정)군산시 환경문제와 함께 쓰레기무단투기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낚시공원 고군산군도를 함께 연계해서 이색낚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색낚시공원이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는 모두 어민들이 키운 양식으로 하고 어민들이 직접 낚시터를 관리하면서 오염도 줄일수 있고 또한 체험이 위주인 이 낚시터를 만들어서 손맛을 볼수 있게끔하고 한두마리정도는 바로 옆에서 싱싱한 회로 맛볼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체험도 해보고 즐길수있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거제 법동리에 조성된 복합낚시공원이 있습니다.
2020-10-27~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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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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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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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영
군산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군산시는 청정지역임을 특화시켰으면 합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군산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군산시는 청정지역이다!를 강조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어 인구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에서는 - 관광객들에게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함(갈아타고 관광할 수 있도록 제공) - 군산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비닐포장되어 있는 물건은 판매하지 않고 다른 대체방법으로 판매 - 한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 개인차량이용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생활하기 - 군산시 많은 곳 들을 숲으로 조성(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미술관, 음악 전시관, 공연장 등 포함) - 인구조절(줄어드는 곳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인원의 한계를 정해 놓기) -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주택 하나를 주기(아이를 편안하게 키울수 있는 환경만들기) 등 군산시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 입니다. 산,바다,호수가 있고 곡식등 먹거리도 풍부한 곳! 꼭 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도시화 되어가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니만큼 자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생각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도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청정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작은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0-11~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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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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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지방 소멸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군산의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특산물과 근대문화유산, 관광, 행정 등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영상제작을 통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군산시 홍보, 마케팅이 절실합니다. <본 제안은 군산 귀향 5년, 25년 경력 영상 전문가가 군산을 바라본 私見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에 관한 제안입니다. 관련 부서의 업무 성과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작성된 내용의 의도와 취지를 曲解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지방자치 도시의 현실<무한경쟁의 시대, 존립을 위협받는 지자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30년이 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속기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생존을 위해 빠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한경쟁, 생존->문제 직면->자립 필수->소멸 근접- 지자체는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구 감소, 인구 유출, 고령화,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라는 문제에 취약하고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자체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군산은 소멸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동일한 홍보, 마케팅이 절실-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유도, 젊은 층 정착 유도, 자립 도시 구축, 주민 생활 향상, 문화예술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2.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 어디에 있는가? 이미 무한경쟁에 뛰어든 수많은 지자체 가운데 군산은 어디에 있는가? 본 제안을 준비하는 시기(24. 7월 기준, 구독자 4천여 명 )에 가장 대중적인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 구독자 등 군산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 (24. 11월 기준, 구독자 1만여 명)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민선 8기 2년을 전환, 앞서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는 방향 전환이 필요- 세상은 이미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시점에 군산의 홍보, 마케팅은 어디에 있는가? 지방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왜 홍보, 마케팅을 레거시 언론에 올인하는가? 아직 공보실 예산의 대부분이 레거시 미디어(인터넷 신문 포함)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뉴미디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미래세대는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신문, 인터넷 신문 등은 유튜브 구독자 천 명도 안 되는 홍보 매체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며 겨자 먹는 상황은 군산의 장래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왜 대기업이 매출의 일정 부분을 홍보에 사용할까? 지자체도 기업 마인드 없으면 소멸 1순위 예상됩니다. 상기 내용의 취지는 레거시 미디어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형태의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인터넷 신문 포함)> 3.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 왜 유튜브인가? 왜 전 세계의 정부, 기관, 기업, 개인까지 유튜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단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마인드 리셋이 절실하다. -유튜브의 힘-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억 명 이상이고 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홍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태블릿,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 접근이 가능하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깃 도달 범위 확대- 군산시 홍보, 마케팅을 위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잠재 시청자가 존재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군산의 유무형 콘텐츠를 홍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특산물 등 글로벌 홍보, 마케팅) 4. 왜 유튜브에 올인해야 하는가? 군산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군산시의 좋은 정책과 성과, 시민이 모르면 군산시는 노는 거다!- 현재와 미래.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필요조건이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 관심을 유도하고, 군산시의 좋은 정책과 성과를 시민이 알아주고 함께하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뉴미디어로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민관이 하나 되는 군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이 행정의 원동력이 되고, 무관심은 소멸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을 넘어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통한 시민과 투명한 행정 소통은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특산품,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를 전국,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소통과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군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렇게 하면 유튜브 채널 지자체 전국 1등 된다.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의 현주소는 관련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홍보, 마케팅의 제안은 몇 가지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조직의 시스템에서 정확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현 상태를 벗어나가 어렵습니다. -홍보, 마케팅 TF팀 구성<최소한 전제조건 1>- 민선 8기 남은 2년 안에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절박한 마인드로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부서의 포지션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기획예산과 산하 팀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인사 채용으로 해야 합니다. 팀장이 영상을 모르거나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면 팀 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팀원은 기존 영상 제작 인력(2~3인) 재편성과 SNS(1인) 인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독립적이면서 청 내 모든 부서와 정책 및 업무 소통이 가능해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과 외주제작 활용<최소한 전제조건 2>- 서두르지 않고 최소 1년 이상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 채널과 다르게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채널 구축이 필요하고 구독자에 목매지 않아도 콘텐츠가 뛰어나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유튜브와 SNS는 전략적으로 하나처럼 운영해야 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력으로 부족한 기획, 시리즈,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 제작을 적극 활용해서 선의 경쟁의 구도 형성, 영상의 품질과 주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 구성 및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6. 군산의 미래가 보인다.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 군산시의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식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멸입니다. 국내외 이슈들로 군산 시민의 삶은 어렵고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청 내 여러분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감하기 어렵다고 해서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을 이대로 둔다면 소멸 도시로 가는 것을 방치한 직무 유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정권자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이 공감하셔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함께 해주셔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11-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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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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