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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유진수
안녕하세요.군산시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현재 분말공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심형 캠핑장(일반 캠핑, 차박, 글램핑 등)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형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공원시설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주민의 휴식·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 체험 및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도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휴공원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입증된 모델입니다.캠핑장 조성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방치된 공원의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4-22~2025-05-22
찬성(86%)
반대(14%)
의견 7 조회 16162
19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박은비
의견 1 조회 16111
4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민아
2020-11-20~2020-12-20
찬성(60%)
반대(40%)
의견 3 조회 16086
3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박현준
의견 4 조회 16027
11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상현
안녕하세요. 군산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아이가 있고,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어서 선유도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선유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이후 접근성이 개선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특히 성수기 장시간 차량 내 대기로 군산에 대한 이미지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광객이 군산과 새만금, 그리고 선유도에 방문을 하였다면, 지역내에서 추가적인 소비가 유발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합니다.선유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쓰임이 십분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교통체증 해결의 일환으로비응항-선유도 수상택시 운영을 건의합니다. 주로 어항으로 사용되고있는 비응항과 선유도 선착장을 활용해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운행항로 중간에 해상 포토존을 꾸며서 잠시 정차하여 관광객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개인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뤄지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상택시는 규모별로 구분하여 모터보트부터 요트, 대형 유람선까지 현재 보유한 자원을 일부 활용하고, 또한 군산지역의 선박제조사의 제품을 선구매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은 수상택시로 활용하게 될 선박구매비, 인건비를 고려하였을 때수상택시 운임만으로는 단기간 흑자 경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해상에 애드벌룬이나 기타 부유물을 활용하여 광고게시판을 설치하여광고 수입을 부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추가 수입 창출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1.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소비유발,2. 관람객 해상 송영을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일부 해소,3. 비응항 일대 기존상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해상택시 운영관련하여 관련 법규나 보험가입, 예산 등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여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군산 특화의 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계부처나 관광전문가가 합심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정책이지만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군산시 공무원 분들과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4~2020-10-24
찬성(67%)
반대(33%)
의견 1 조회 15576
4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도심의 야간조명 밝기 개선/분수거리 확대 조성/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 개요군산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관광기반을 다양화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함 □ 현황1. 현재 군산지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도시다운 활력을 찾지 못한 채로, 전체적인 도시분위기마져 어두운 측면이 강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의식도 따라서 저하되고 있다고 사료됨2. 군산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강과 바다 그리고 호수로 둘러 쌓여 있는데도 이러한 천연적인 자원과 연계하여 도심권에선 수변도시의 특성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음3. 전 세계적으로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강하구 도시는 도시의 야경 조성과 더불어 대규모의 주말야시장 활성화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도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집중적인 역량투입이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4. 새만금 시대를 맞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화로 남는 잉여 전력의 이용에 있어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친화형 도시조명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 방안이 요구됨 □ 개선방안1.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공시설물 및 빌딩 등에 조명시설 밝기를 개선하여 과거 번영기의 불켜진 항구도시 이미지를 회복함으로써 도심 미관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함- 소요예산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 수혜대상 : 시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선진국형 관광기반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구도심과 신시가지 인구밀집지역에 관광친화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국내 최고의 수변도시 기능을 분수도시로 특화함으로써 기존의 근대문화관광과 연계하여 기후온난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소요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당3. 금강하구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가. 금강하구야시장 개설 위치 1) 1안 : 금강생태공원 일원 2) 2안 : 근대역사박물관 유휴부지 일원 3) 3안 : 역전시장 유휴부지 일원 4) 4안 : 동백대교 입체교차로 아래 유휴부지 일원 나. 기능서해안 중부권역 농, 수, 축산물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충족바닷길, 육로, 하늘길이 열려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써의 기능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창업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중,소 자영업 위주의 지역활성화 촉진하구언 야시장 개설로 관광진흥 촉매제로써의 역할 □ 기대효과1. 야간도시조명과 수변도시 기능 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증진2. 관광자원 다양화로 지역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3. 농, 수, 축산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부상으로 지역경제 활로 개척4. 중소자영업자와 청년중심의 도시재생 선진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제공 효과 기대
2021-02-09~2021-03-11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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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달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지역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요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각종 전자매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차체의 다양한 정책설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필요한 경우엔 제때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했어도 실행능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한편, 계층적 위화감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의 농어촌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황1. 현재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 수, 축산업계의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3.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상대적 거리감과 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 및 호전시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1. 농어촌 지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가. 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나.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 운용 지원 다. 디테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 서 농촌지역 각 1개소 정도 운영2.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기능 1) 농번기의 농촌일손 동향파악과 인력지원 중재 2)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알기쉬운 밀착형 전달 3)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한 서포터 및 실행 지원 4) 농어촌의 환경성 개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증진활동 수행 5) 상생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소통의 중간 역할 수행 6)각종 농어촌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플랫폼 역할 등 수행 □ 기대효과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달로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2. 농어민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삼위일체형 구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3. 농어촌과 도시의 매개체 역할로 인한 교류증진으로 지역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4.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함은 물론 농어촌분야의 신규창업이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1-02-09~2021-03-11
찬성(75%)
반대(25%)
의견 2 조회 15133
3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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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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