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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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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이홍준
2021-03-05~2021-04-04
찬성(73%)
반대(27%)
의견 8 조회 12296
8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동원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년여 전 군산여행 도중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경암동 철길마을까지를 둘러보며 이곳에 서울특별시의 경의선/경춘선 숲길과 같은 공원이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에 있어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금암동 도시재생숲, 경암동 철길마을 등 구시가지의 관광 명소들과 미장동, 조촌동의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공원이 조성된다면 도보 여행객에 의해 낙후된 구도심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을 주제로 한 용역이 진행중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와 별개로 2020. 12. 10일자로 폐선되는 군산화물선과 옥구선의 일부 구간에 대한 공원화를 통해 군산 구도심의 녹지축 구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하는 군산시내 폐선부지 목록입니다. 군산내항 구간 금동 1-19 (철)금동 1-23 (잡)금동 1-27 (잡)금동 1-28 (철)금동 1-30 (잡)금동 1-31 (잡)금동 1-35 (철)금동 1-36 (철)금동 1-114 (잡)장미동 1-4 (철 / 진포해양테마공원 및 부속 주차장 부지 제외)장미동 1-70 (철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부속 주차장 부지 제외)장미동 24-1 (철)장미동 25 (철)장미동 49-8 (철)장미동 49-11 (철)장미동 49-45 (철)장미동 49-58 (철)신영동 5-12 (철)신영동 19-1 (철)신영동 19-2 (철)신영동 20-8 (철)금암동 1-48 (철)금암동 290-1 (철) 군산화물역 구간 신영동 19-3 (철 / 도시재생숲 부지 제외)신영동 19-8 (철)금암동 139-48대명동 138-3 (철 / 역전종합시장 부속 주차장 부지 제외)대명동 138-264 (철 / 역전종합시장 부속 주차장 부지 제외)대명동 138-266 (철)대명동 138-267 (철)대명동 139-25 (철)대명동 139-28 (철)대명동 139-38 (철)대명동 384-23 (철)대명동 385-26 (철)대명동 385-27 (철)대명동 385-29 (철)대명동 385-86 (철)대명동 400 (철)대명동 402 (철)동흥남동 130-1 (철)동흥남동 407-2 (철)동흥남동 407-21 (철)동흥남동 407-22 (철)동흥남동 407-46 (철)동흥남동 810-2 (철) 군산화물선 구간 경장동 452 (철)경장동 453 (철)경장동 453-1 (철)경장동 456-2 (철)경장동 457 (철)경장동 457-1 (철)경장동 459-1 (철)경장동 459-2 (철)경장동 467-4 (철)경장동 467-26 (철)경장동 468-2 (철)경장동 469-10 (철)경장동 475 (철)경장동 477 (철)경장동 478 (철)경장동 479 (철)미장동 456-20 (철)미장동 461 (철)조촌동 723-2 (철)조촌동 723-1 (철)조촌동 3934 (철)사정동 564 (철) 옥구선 구간 동흥남동 406-1 (철)동흥남동 406-6 (철)동흥남동 414 (철)동흥남동 416 (철)수송동 10-1 수송동 12-11 (철)수송동 13-32 (철)수송동 14-15 (철)수송동 14-25 (철)수송동 15-12 (철)수송동 15-35 (철)수송동 16-21 (철)수송동 16-22 (철)수송동 17-16 (철)수송동 18-10 (철)수송동 18-14 (철)수송동 18-16 (철)수송동 19-10 (철)수송동 19-11 (철)수송동 19-12 (철)수송동 19-19 (철)수송동 20-10 (철)수송동 20-15 (철)수송동 21-13 (철)수송동 21-18 (철)수송동 21-20 (철)수송동 21-25 (철)수송동 61-2 (철)수송동 61-6 (철)수송동 760 (철)수송동 760-1 (철)수송동 761-15수송동 761-17수송동 761-19수송동 761-21수송동 764 (철)수송동 764-3 (철)수송동 767 (철)수송동 768 (철)수송동 770 (철)수송동 886 (철) 페이퍼코리아선 구간 대명동 385-8 (철)대명동 385-9 (철)대명동 385-10 (철)대명동 385-11 (철)대명동 385-50 (철)대명동 385-89 (장)대명동 385-98 (철)경암동 609-56 (철)경암동 609-57 (철)경암동 609-158 (철)경암동 609-159 (철)경암동 610-8 (철)경암동 610-21 (철)경암동 635-8 (철)경암동 635-44 (철)경암동 635-45 (철)경암동 635-46 (철)경암동 635-47 (철)경암동 635-48 (철) 경암동 철길마을 구간 조촌동 661-9 (철)경암동 520-5경암동 521_4 (철)경암동 521-6 (철)경암동 521-8 (잡)경암동 523-1 (철)경암동 528-6 (철)경암동 528-7 (철)경암동 528-9 (철)경암동 529-4 (철)경암동 537-2 (철)경암동 539-4 (철)경암동 582-3 (철)경암동 584-5 (철)경암동 636-25 (철)경암동 636-57 (철)경암동 636-58 (철)경암동 637-2 (철)경암동 637-26 (철)경암동 638-2 (철)
2020-11-23~2020-12-23
찬성(89%)
반대(11%)
의견 4 조회 8116
8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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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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