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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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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상완
물빛다리고장난조명
물빛다리조명은언제나수리가될수있나요?너무흉물스러워아예소등하는게나아요예산때문인가요.시간때문인가요?옆에있는안영순빵집조명이더좋아요.어제는멍석으로된인도에서다툼이생겨싸우는것을목격하였어요이왕 돈드려하는공사 좀넓게하였으면될텐데서로교차하면서부디쳐 발생된다툼이엇어요.시민을생각한다면 시간내서한번살펴보세요.특히조명빨리수리좀하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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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이행세
선양동 해돋이공원
선양동 해돋이공원 조명시설입니다유리로 되어있어 깨지기 쉽고 깨질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깨진 시설 보완과 깨지지 않는 재질(아크릴 등)으로 바꾸면 좋을 듯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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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5.4578
안장자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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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6.6087
민경환
선유도 유람선 선착장 주차단속
2026.8/3.14:22 선유도 선착장 주변CCTV 주차위반 68조3550상기 건에 대해서 당시 현장 주차 유도원 지시에 따라자동차 키와 함께 주차를 하고 선유도 유람선을 승선함유람선을 마치고 하선하니다른 장소로 다른 차량들과 함께 주차되어 있다주차-유람선 측 현장의 유도에 따름시청 교통과-CCTV주차위반 단속시청 교통과의 시행착오는 없는지현장 상황을 재검토 시정조치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유람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검토 여부교통과 담당분들이랑 통화를 하니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시던데유람선측과 교통과 담당자분들이랑주차대책이나 CCTV 주차위반단속 의견조율 필요하지 않을까의견드립니다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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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6.6055
오경희
군산이 망가지고 있는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망가져서 슬픈 군산저급한 개발에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없어 올립니다군산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0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근대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한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을 이야기하면 꼭 가보기를 추천했습니다항구부터 세관 제18은행 조선은행 거리경암동 철길마을 근대 가옥들 그 멋진공간이 2016년까지만해도 살아 있었는데 그후 점점 변해가더니 이번 연휴때 가서보고 다시는 올 필요가 없는 곳으로 되었습니다소탐대실 이라고 하지요 더이상 군산은 가지않는 곳이 될 겁니다도시와 전혀 맞지않는 개발로 세관이며 은행은 그 시대를 느낄 수 없어졌습니다시뻘건 현대식 건물이 그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관을 꼭 그렇게 디자인해야 했나요?그런건물로 사람을 불러 드릴 수 있을까요?군산시민을 위한 건물이였나요? 그렇더라도 외관은 생각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곳에 어울리는 건물로 만들었으면 거리가 살아날텐데요경암동 철길마을은 너무 슬펐어요 그 아름다운 곳을 어디에도 버릴수 없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철길을 그대로 놔두고 소정에 입장료를 받으며 산책후 지금의 그 사점들을 뒤쪽이나 옆쪽에 설치 거쳐 나오면서 입장료를 쿠폰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소비도 일어나고 옛 모습도 보존하고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읗 까요?철길은 온데간데 없고 도깨비시장만 남아있는 곳 티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은 어디에 있나요예전에 봤던 그곳에 지인들을 데리고 갔을때 그황당함은 어떻하죠?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군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군산을 더이상 근대역사도시라고 말하지 마세요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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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6.6051
이상근
고군산도섬잇길 방문 장자도여객선터미날 운항안내없음시정요청드립니다
고군산도섬잇길을 친구들과 방문하기 위해 8월14일장자도 여객선터미날을 갔는데 안내자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아 장자도 종합안내소를 방문하여 정보를 알려했는데 배출항시간표만있고 안내원이나 또다른안내원도 방축도등 여행관련내용을 알지못해 방문하지못하고 돌아왔다. 8월15일 오전내내 장자도여객선터날 0634644614와16448774도전화가되지않고있다. 우리팀말고도 인천등많은사랑이 유투브등광고를 보고왔다가 돌아가는것을 봤다.섬잇길 방문 안내소 전화응대, 숙박문제 배운항시간등 장자도에서 방축도출발후 말도에서 장자도를 회귀안내등 궁금한게 많은데 답답하다 ㅡ않은 관광객이불편하지 않도록 전화응대와 조치를기다립니다 제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월21일 방문하려11명이 정보를수집하여 한국선운협회를 통해예약했는데 궁금합니다010-2643-4728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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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30.3902
오주연
군산형 손주돌봄 조례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규모: 약 300가구 기간: 1년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연령별 돌봄방법 놀이 및 의사소통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교육 아동 안전교육 돌봄방법 상담 놀이방법 안내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양육공백 해소 정도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아동의 돌봄환경 이용자 만족도 예산 대비 정책효과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돌봄공백 최소화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08-2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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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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