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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생활/복지만료
은종남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 건의
수고많으십니다 붙임과 같이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에 대하여의견을 제출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04-13~2026-05-13
찬성(88%)
반대(13%)
의견 1 조회 2446
7명 공감
안전만료
6402김나경
멘홀 뚜껑 보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수송동 맨홀뚜껑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첫째. 현재 수송동을 포함한 군산시 맨홀뚜껑 대부분 부실합니다, 현제 군산 대부분 멘홀 뚜껑으로 채택된 멘홀 뚜껑은 칼라맨홀,혹은 조화 맨홀이라 불리는 수입산 맨홀입니다 주변과 어울리도록 설치된 이 맨홀은 장마철이나 겨울에 내린 눈 때문에 부식과 침식이 있으며 젋은 층은 피해갈수 있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는 모르고 밟아 맨홀이 부서지며 빠질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2022년 경기 연천, 2023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부식된 조화 맨홀을 밟고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둘째.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가은 경우 호기심으로 인해 그곳에서 장난칠수 있으며 노약자 경우 눈이 침침해 모르고 밝을수도 있으며 위험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학생들은 위험을 모르기도 합니다셋째.이미 수도권에서는 위험을 알고 철판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안전사고 대비를 미리해야 합니다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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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갱
사거리에 신호등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 초록불이 켜지고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한 걸 확인하고 건너실 겁니다.그런데 우리 동네 군산대학교 앞이자 김밥천국 앞, 파리바게뜨 옆쪽 사거리에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운전자 보행자 둘 다 눈치싸움을 하다가 건너는 횡단보도 위에 안전해지는신호등을 설치해 주시면 이동하는 데 더 편해지는 가까운 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언제라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길이든, 신호등이 있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나기 일쑤인데,우리 동네에 있는 사거리는 신호등이 없기도 하고, 횡단보도의 크기도 크기에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높을 수 있겠죠.3년 전 뉴스원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시는 분께서 길을 건너던 중에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2년 전에 중화 일보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서는 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등하굣길을 걸을 때 신호등 없는 사거릴 다닐 때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서로의 안전을 위해 눈치싸움을 했다기도 하고, 실제로도 신호등이 없는사거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동네 사거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니 이러한 일들을 줄여 우리 동네 사거리에신호등을 달아주신다면 안전한 우리 동네의 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2025-11-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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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viola
군산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 터미널 공영주차장
제발 공영주차장 관리좀해주세요.주차 할때마다 알박기한차, 택배 상하차 차량때문에 경차자리는 아예 사용불가.공영주차장인데 개인사유지라 그렇게 운영이 되도 가능한건지공영 주차장이라고 해서가보면, 알박기 차량 몇대때문 못대고,택배 상하차 차가 이미 먹고, 경차자리는 목재 팔렛트 두고 주차 방해. 유료로 운영을 해서 시 예산으로 활용을하던지, 이동하는 체육시설 이런거 하지마시고제발 기존에있는 땅이나 관리좀잘하세요.갈떄마다 터미널 주변 불법주차차량, 공영주차장 관리 소홀로 주차할자리없어 갓길 불법주차 악순환 반복 군산 관광객 후기보십시요.군산시는 불법주차 성지로 아무데나 차 박고 다녀도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른거 신경쓰지마시고 이런것좀 제대로 관리하시길.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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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채민석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 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환경을 위해 차량 대신 전기 자전거를 이용 출퇴근을 하고자 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군산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과 군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군산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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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안_전입시 정책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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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태섭
청년지원 정책 및 신혼부부 지원정책 미흡
안녕하세요 현재 군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8개월째 되는 32살 청년 입니다 제가 이번에 군산 청년정책을 봤는데 생각보다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 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청년정착수당을 30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는 정책도 있고 익산 같은 경우는 근로청년수당이라고 30만원씩 3년 지급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군산 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정책의 경우 김제 같은 경우는 결혼축하금을 총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진안군은 결혼장려금으로 총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청년들이 군산으로 오고 싶은 정책을 많이 시행해주신다면 앞으로 군산을 떠나는 청년도 적을뿐더러 유입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주셔서 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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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5-12-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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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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