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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임택근
켐핑 붐을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캠핑카의 영향으로 선유도 일대 주차장, 공원 ,해변가 물량장, 다리 밑 공터 등 차가 들어갈수 있는 곳은 차박 등 캠핑카의 장시간 주차,쓰레기 투기, 마을 양식장을 헤집어 놓는 해루질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에 큰 피해를 줌은 물론 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머무르는 차박 캠핑카의 주차장 점유로 정작 외부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의 기능 을 상실 한지 오래입니다. 이의 문제점 해결을 괸할 파출소나 해경등에 의뢰해도 관할권과 법의 미비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관계 부서도 같은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근에 시에서 주차장내 캠핑금지, 취사금지 ,주차선 준수 현수막을 걸어 놨지만 무용지물 입니다. 현수막 바로 앞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비웃 듯이 캠핑을 하고 있으니까요특히 금요일 저녁 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무질서와 혼란은 극에 달합니다군산시에서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 효과로 관광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질서와 불법 ,혼란스러움을 방치한체의 외부 관광객 증가는 그 증가 수 몇 배의 악평과 부작용으로 결국에는 시와 시민이 바라는 관광인프라 구축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근거 법이나 규정이 없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고 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할수 있는 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우선 -주말에 주차관리 요원이나 교통지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작 필요 한 주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 후 경고 방송 등을 했으면 합니다 시 공무원 들도 주말 휴일이 소중한 직장인들 이기에 주말에 출근하여 직접 지도가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하면 용역 주차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있고 깨끝 한 관광 군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021-06-17~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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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최선아
2020-02-20~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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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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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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