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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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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RE.O
주민생활도로및 생활도로내 속도제한구역 알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도로에 자동차들이 너무 규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물품을 구입하러 근방 500m안 가까운곳에 갈때에도자동차도로와 생활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나 영유아유치 보육시설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자동차의 차재나 속도를 생각해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까운곳에 나가거나 걸어다닐때 언제나 자동차눈치를 봐야하고 시간이나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알수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생활도로로 지정된곳은 속도도 줄여야 하며 주차나 도로운행시에도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거나 일정거리안에서는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모든곳에 자동차가 다닐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마다 어디에서 자동차가 나올지, 함께 걷거나 생활상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가기 조차도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 산책로나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곳에 도로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행자 도로및 주민 안전도로 이용에 관한 공고와 방침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생활/복지 #안전 #교통/주택
2025-06-19~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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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천효원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며 임신/출산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다른 지역보다 군산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물품이 임산증, 엽산만 지원해준다고 들었네요.다른 지역은 손수건 등 다양한 아기용품도 준다고 하던데..군산도 아기 용품이나 출산했을 때 필요로한 물품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글을 올려봅니다.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산모를 위해 '임신사전검사' 좋은 사업도 있지만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비 확장',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6-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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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1.4014
장중덕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https://longrange.gg/location/4513신청 하루만에 동나고 다음에 받으려면 2026년 3월 인데...군산시는 전기차를 보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심각합니다.몇달을 기다려서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렸는데....순식간에 끝나고 심각합니다.살펴봐 주세요.. 또 몇달을 기다려야하는지...
2025-07-1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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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8.4698
MANG KIM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핵심 정보 총정리!지금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유 “양육비산정기준표 놓치면 손해라는 말, 사실일까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이나 별거 시 부모 간 분쟁에서 자녀의 복지를 지키는 든든한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 의견 대립이 많았지만, 이제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에 분쟁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만 알아두면 예상 양육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기준표는 단순한 참고자료 그 이상으로, 법원 결정이나 합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활용 방법, 꿀팁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필수 체크 키워드 총정리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표준 양육비를 산정하는 지침입니다. 양육비 분담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양육비 협의’에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부모 소득 합산: 근로, 사업, 금융, 임대, 복지 등 모든 소득 포함 자녀 연령 기준: 만 0~2세, 만 3~5세, 만 6~10세 등 연령 구분 표준 양육비: 공식 기준표에 따라 월별로 액수 제시 맞춤 조정: 자녀 수나 특수 사정에 따라 일부 가감 가능 양육비산정기준표 예시표: 실제 금액 한눈에! 월 합산 소득 자녀 연령 (6~10세) 자녀 연령 (11~13세) 400만원 약 82만원 약 90만원 600만원 약 115만원 약 125만원 800만원 약 145만원 약 160만원 실제 지급액은 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되, 거주지·자녀 특성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요. 부모 소득·자녀 나이만 알면 큰 틀의 액수 파악이 가능하니 미리 대비해보세요! 양육비산정기준표 100% 활용 꿀팁 소득 증빙 자료 꼼꼼히 챙기기: 전 직장 급여 내역, 사업소득, 임대·금융 소득까지 확인 자녀의 실 연령 체크: 만 나이 기준, 학년·월령에 따른 차이 주의 거주지·양육환경 반영: 도심 거주 시 생활비, 농어촌 거주 시 표준비 감산 가능 교육·의료비 등 추가 반영점 검토: 자녀 상태에 따른 특수 지출 사전 협의 최종 결정시 법원·전문가 상담 권장: 분쟁 예방 및 분담비율 명확화에 도움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 & 오해 Q.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정한 금액이 꼭 법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A.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참고자료이지만, 실제 재판이나 협의 때 가장 신뢰받는 공식 가이드입니다. Q.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포함된 경우도 적용되나요? A. 네, 모든 소득(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을 합산 반영합니다. Q.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특별한 지출 사정이 있으면? A. 맞춤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 건강, 교육 상태 등 특수사유는 법원이 추가 반영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심층 분석: 제대로 적용하려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표준 양육비를 산정하는 지침입니다. 이 기준표는 이혼이나 별거 시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 간 양육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확한 기준 제공: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함으로써, 양육비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분담: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함으로써, 부모 간의 공정한 분담을 도모합니다. 자녀 복지 보장: 자녀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제 협의·소송 과정에서는 소득 명확화, 자녀 특성, 지역별 차이를 모두 반영해야 최적의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한 번 잘 적용해두면 미래 분쟁 예방과 자녀 복지 보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더 알아보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예비·기혼·이혼 부모 모두에게 필수 도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소득’과 ‘자녀 나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 양육비 산출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본인 권리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가이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 두세요. 아래 버튼으로 최신 정보와 적용 방법까지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5-07-21~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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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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