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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홍강표

인구증대에 관한 제안

항상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각해보는 시민입니다근래 저출산,청년이탈등 인구감소 관련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저는 현 상황을 역발상하여 우리 군산시에 노령인구를 증대시킬수 있는 시설,주변여건등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군산시 정도의 중소도시에 "유로 실버타운"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전국의 노령인들이 정주할수 있다면 호응도가 높아지도록 연구하여 인구증대를 한다면그에따른 가족들의 방문등 ,경제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현 군산시의 장점은 많습니다대형병원2개 와 전북대병원 착공/ 은파유원지 및 월명산,청암산/ 국토의 중간적인 지리적 잇점/ 풍부한 농수산물과 다수의 맛집/ 금강하구를 낀 아름다운 전원풍경 등등 노령인이지만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활력이 넘치리라 봅니다"유로 실버타운"~ 자연친화적인, 쾌적하면서 비용이 저렴한(정부 정책지원 반영)

2023-06-28~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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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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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농번기 수확인력 부족에 대하여

요즘 유튜브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제인데 제가 농사를 업으로 하진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필요한 이야기가 될까 싶어 써봅니다. 농번기에 수확인력 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첻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차라리 지자체에서 배달의 명수와 같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2024-07-15~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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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강지연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에 대해서

병원건물이 엄청 많은데 믿고 신뢰할만 의료를 받기위해 다니다보면 병원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의료관련 (분야가많은데요) 자격에 관한 게시도 찾아볼수 없는곳도 많습니다.요새는 기계 사용이 많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규제가 힘들기도 하지만보건소도 조용하기만 한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상처만 더 입고 나옵니다.공공직무중에 인증과 허가에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검과 확인 인증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분들도 계신데 미리 공지나 교육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24-02-22~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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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김예린

서버 장애 해결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전용 앱 구축 및 카드 잔액 연동 제안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평소 군산사랑상품권을 애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 달간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잦은 접속 지연과 먹통 현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현황 및 우리 세대의 불편함]청년은 앱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 군산시 정책상 지류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이전 출생자)만 구매가 가능하여, 20대인 저희는 모바일 앱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결제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발행 한도가 상향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서버가 터집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앱이 열리지 않아 결제를 포기하거나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아이디어 제안]군산 전용 앱 구축: 인근 익산 '다이로움' 사례처럼 군산만의 독자 서버를 가진 전용 앱이 필요합니다. 통합 앱 방식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해 주십시오.앱 잔액 연동형 '선불카드' 도입: 앱에 충전해둔 잔액을 실물 카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앱이 먹통이어도 이미 충전된 돈으로 카드를 긁으면 되니 결제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및 보안 배려: 기존의 실시간 은행 계좌 연동을 번거롭거나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미리 충전한 '상품권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는 선불카드 방식은 불필요한 은행 통신을 줄여주어, 보안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기대 효과]앱 사용이 필수인 청년층과 전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안정적인 결제 환경 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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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5-12-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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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6503

황종욱

군산형일자리 확대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에 위치한 1차 제조 소기업 경영지원팀에 재직하는 직원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 수급이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 하여도 급여 및 근무조건이맞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입니다.(단순 노무직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군산에 위치한 동종업계와 타 업계 소기업 역시 비슷한 처지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형군산형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일정 매출 및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비례하여 군산사랑상품권등의 지원을해준다면 군산시에 위치한 소기업의 고용증대 및 경영안정 효과 및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연 매출 100억 이하 / 20인 이하 사업장 월 소득 250만원일 경우 -> 군산사랑상품권 25만원 지원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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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6514

지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인한 추가 경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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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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