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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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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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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송민근
최근 관광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던 중, 군산시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뉴노멀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관광 정책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정책들이 '군산'만의 도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진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제안에서 이를 비판하고 군산시가 도시 특성을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첵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군산시는 2021년도를 코로나19의 불안을 떨치고 위축된 관광업의 회복을 도모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산시가 발표한 계획에는 핵심 4가지의 정책(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과 포스트 코로나 축제의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매력적인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제목을 들었을 때는 군산시가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알맞은 정책들을 발표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았을때는 매우 달랐습니다. 군산은 국내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대화'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 관광 산업에서 스마트 관광들이 많이 생겨나고 촉진되며 관광 분야 속 큰 혁신과 변화를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들은 군산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 속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진부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 속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수정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이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으로 극복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은 이미 국내의 많은 관광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부한 스탬프 투어와 포토투어, 시티투어이므로 매우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진부한 방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일까? 스탬프 투어와 포토 투어의 장점을 융합한 라이프로깅 어플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군산 여행자들이 군산 지역을 다니며 경험한 여행 스토리와 비하인드를 플랫폼에 기록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서로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함으로써 메타버스 중 하나인 라이프로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로깅을 통해 관광객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관계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키가 자신만의 라이프로깅 어플을 만들어 기존의 얻을 수 없었던 큰 데이터베이스를 얻은 것처럼, 군산시도 라이프로깅 어플을 통해 관광객이 남긴 기록을 통해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관광객들에 대한 큰 데이터 베이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군산의 시간 여행 축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군산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이색적 시공초월 모티브에 거리형 문화체험 축제로 이어온 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군산의 대표 축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시간 여행 축제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취소됐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정국의 추이를 살피며 거리 두기 등 안전한 축제 방식을 모색하고 적용함으로써 축제의 명맥을 잇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는 기존의 축제에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소극적인 방침의 변화만이 존재하고 기존과는 거의 동일한 모습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실험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출정식을 디지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진행을 것 처럼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를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축제는 큰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축제 속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부분을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에 구현하고 나머지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개막식과 공연 등은 한화 이글스의 출정식처럼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진행하고,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가상 세계에서 참여를 위해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운영해 관광객이 기존처럼 시간을 기다리며 복잡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수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역하는데도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더불어 오프라인 공연이 주는 경험을 온라인 가상 세계에 구현할 수만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유형은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역량을 재고하는 스마트 관광 기술력이 적용 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고용산업 위기와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여 지역 산업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관광 산업 육성의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 및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 (뉴스 IN 전북 발췌) 이 기사 속의 내용에 따르면 군산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 정책을 통해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 이후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또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전에 스마트 관광 관련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서야 협회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서안시는 진시황릉을 증강현실로 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그저 연구가 아닌 하루빨리 스마트 관광을 추진해 사업 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마트 관광 방안을 제언합니다. 바로 근대화 역사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중국 서안시가 진시황릉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벤치 마킹해 군산도 근현대사 역사를 증강현실에 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수탈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잘 재현한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아픈 수탈의 역사들을 보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처럼 유명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역사다'라 말하며 강점기 현장을 복원하고 재조명하고 있는 군산시에게 이 방안은 군산이 근대역사도시와 디크 투어리즘 관광지로써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존의 관광 정책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정책에는 기존과 달리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시의 관광 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는 아직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스마트 관광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다시 잘 정비해서 침체된 군산시의 관광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9-03~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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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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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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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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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달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지역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요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각종 전자매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차체의 다양한 정책설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필요한 경우엔 제때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했어도 실행능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한편, 계층적 위화감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의 농어촌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황1. 현재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 수, 축산업계의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3.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상대적 거리감과 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 및 호전시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1. 농어촌 지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가. 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나.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 운용 지원 다. 디테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 서 농촌지역 각 1개소 정도 운영2.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기능 1) 농번기의 농촌일손 동향파악과 인력지원 중재 2)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알기쉬운 밀착형 전달 3)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한 서포터 및 실행 지원 4) 농어촌의 환경성 개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증진활동 수행 5) 상생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소통의 중간 역할 수행 6)각종 농어촌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플랫폼 역할 등 수행 □ 기대효과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달로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2. 농어민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삼위일체형 구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3. 농어촌과 도시의 매개체 역할로 인한 교류증진으로 지역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4.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함은 물론 농어촌분야의 신규창업이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1-02-09~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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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정민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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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노현아
2020-10-21~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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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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