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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황윤석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최근 뉴스에서 전라북도가 반도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투자였지만 결국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부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산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나 산업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관련 지식, 절차, 자금 등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많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끝나고 맙니다.군산에는 산업도 있고, 항만도 있고, 새만금도 있으며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으로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원도심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성당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군산 시민으로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군산에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에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말만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는 군산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산시에 하나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군산 시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제도(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상시 공모하고, 전문가가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군산시가 사업화까지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일정한 보상이나 포상을 지급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이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쓰러졌을 때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 등에 간단한 생활반응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AI가 평소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생활 반응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복지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누군가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면 실제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은 저출산, 청년 유출, 공실 증가, 고령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단순한 의견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군산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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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1.4578
안장자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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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2.6055
오경희
망가져서 슬픈 군산저급한 개발에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없어 올립니다군산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0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근대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한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을 이야기하면 꼭 가보기를 추천했습니다항구부터 세관 제18은행 조선은행 거리경암동 철길마을 근대 가옥들 그 멋진공간이 2016년까지만해도 살아 있었는데 그후 점점 변해가더니 이번 연휴때 가서보고 다시는 올 필요가 없는 곳으로 되었습니다소탐대실 이라고 하지요 더이상 군산은 가지않는 곳이 될 겁니다도시와 전혀 맞지않는 개발로 세관이며 은행은 그 시대를 느낄 수 없어졌습니다시뻘건 현대식 건물이 그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관을 꼭 그렇게 디자인해야 했나요?그런건물로 사람을 불러 드릴 수 있을까요?군산시민을 위한 건물이였나요? 그렇더라도 외관은 생각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곳에 어울리는 건물로 만들었으면 거리가 살아날텐데요경암동 철길마을은 너무 슬펐어요 그 아름다운 곳을 어디에도 버릴수 없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철길을 그대로 놔두고 소정에 입장료를 받으며 산책후 지금의 그 사점들을 뒤쪽이나 옆쪽에 설치 거쳐 나오면서 입장료를 쿠폰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소비도 일어나고 옛 모습도 보존하고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읗 까요?철길은 온데간데 없고 도깨비시장만 남아있는 곳 티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은 어디에 있나요예전에 봤던 그곳에 지인들을 데리고 갔을때 그황당함은 어떻하죠?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군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군산을 더이상 근대역사도시라고 말하지 마세요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6-08-20~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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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6.3902
오주연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규모: 약 300가구 기간: 1년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연령별 돌봄방법 놀이 및 의사소통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교육 아동 안전교육 돌봄방법 상담 놀이방법 안내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양육공백 해소 정도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아동의 돌봄환경 이용자 만족도 예산 대비 정책효과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돌봄공백 최소화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08-2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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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8.453
전진희
1. 제안 개요 제안 명칭: 소독약 알러지 프리(Free)를 위한 공공체육센터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배경:기존 공공 수영장의 화학 소독약(염소 성분)으로 인해 피부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는 민감성 체질 시민들은 강습과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실현 가능한 친환경 수질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아이를 둔 부모, 피부가 예민한 학생과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및 보편적 복지 제공 원함.2. 주요 제안 내용[제안 1] 공공 수영장 '천연 소금 전기분해 및 UV 복합 친환경 정화 시스템' 도입 개선 - 내용:화학 약품(락스 등) 중심의 기존 소독 방식을 개선하여, 천연 소금물 전기 분해 방식(차아염소산 자동 투입) 및 UV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결합한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 도입. - 기대 효과: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현상을 없애고, 알러지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수영 환경 구축 [제안 2]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실내 인공아이스 링크 및 스크린 컬링장' 조성상세 내용: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대형 빙상장 대신, 냉동 설비가 불필요한 친환경 인공 아이스패널(Synthetic Ice)을 활용한 실내 링크 또는 공간 효율성이 높은 '스크린 컬링 체험존'을 공공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에 구축.기대 효과:추위나 날씨 영향 없이, 군산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컬링·스케이트 등)를 사계절 안전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대.3. 기대 효과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 기존에 편중된 구기 종목(탁구, 배드민턴 등)을 넘어, 군산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 영역의 갈증을 해소하여 복지 만족도 제고.실현 가능한 예산 집행: 대규모 신축 방식이 아닌, 신기술(인공 아이스) 및 실내 공간 최적화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차별성 확보.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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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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