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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지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인한 추가 경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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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장정아

청암산 입구 도로 개선 제안

청암산 제방으로 오르는 포장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요즘 같이 눈이 오거나 살얼음이 어는 오전시간에 미끄러져 넘어질뻔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는 속에서 우기나 동절기에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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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헤라

미장초등학교옆공원화장실

미장초등학교옆 공원내에 화장실좀 만들어주세요공원이 넓은데 화장실이 없어 나이드신분들이 운동하다 으슥한데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청소도 미흡하고 하니 관리와 화장실설치 부탁 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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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연지

장애인 수영교실 열어주세요

군산 월명체육관에 장애 초등학생을 위한 수영교실이 없습니다심지어 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치료역시 대기를 타려면 수년이 걸립니다3명내외 인원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장애청소년을 위해 월명체육관에 수영교실을 열어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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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황종욱

군산형일자리 확대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에 위치한 1차 제조 소기업 경영지원팀에 재직하는 직원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 수급이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 하여도 급여 및 근무조건이맞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입니다.(단순 노무직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군산에 위치한 동종업계와 타 업계 소기업 역시 비슷한 처지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형군산형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일정 매출 및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비례하여 군산사랑상품권등의 지원을해준다면 군산시에 위치한 소기업의 고용증대 및 경영안정 효과 및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연 매출 100억 이하 / 20인 이하 사업장 월 소득 250만원일 경우 -> 군산사랑상품권 25만원 지원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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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최재원

어린이보호구역(학교 보행자 신호등) 및 유동인구 집중된 사거리의 바닥신호등 설치

먼저 항상 군산시정에 애쓰시는 각 부서의 담당자님을 비롯 시장님께 머리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이 고향이며 50대에 두아이의 가장이고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시민입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은 살기좋은 우리군산에 시민들과 아이들의 보행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한 소견을 제안해 올려봅니다. 문제점 1. 스몸비족: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2. 스몸비족은 유독 학교주변(횡단보도, 인도, 차도등)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변에 많이 목격되는 현상3. 귀에 무선이어폰까지 착용하여 주변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多4. 횡단보도 횡단시 신호위반, 급출발 차량등에 예기치 못한 사고 우려됨 내용1. 군산용문초등학교(미룡동) 주변 횡단보도에 바닥에 신호등과 같은 원리로 빨강, 초록등이 점등됨2. 운전자 입장에서 위의 신호등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까지 한눈이 볼 수 있어 용이2. 스몸비족의 바닥만보고 걷는 습성과 주변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큰 도움이 됨3. 첨부 사진과 같이 낮과 밤에 공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됨 (눈, 비, 안개시 상당하게 인지됨) 제안1. 유동인구 많은 교차로 및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도 설치 필요(요청)2. 첨부드린 관련URL과 같이 타 시도는 시기적절하게 설치하여 사용하는 모습3. 군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가 있는 곳이라도 우선 설치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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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출생장려금 금액조정

https://brunch.co.kr/@angum4/12560 광양시 지원금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4834 익산 지원금 변경 이유 위 사례들 보다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요 인구 정책중 제일 기본이 되는 출생 장려금입니다. 바로 옆 익산과 비교해도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걸 알수있습니다. 출생장려금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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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이진성

사설 전동킥보드대여

요즘 곳곳에 많이 놓여있는 사설 전동킥보드 대여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실제로 면허증 있는 어른들이 대여해서 타는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면허증을 도용해서 타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사고로 중학생 아이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경기도 다른 도시들은 다 없어지고 있다는데 군산에 너무 많이 함부로 놓여져 있습니다.누가 타는지도 알수없고 그냥 계정만 빌리면 아무나 탈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전동킥보드 대여가 군산에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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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안장자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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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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