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1.3999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509

5명 공감

기타D-7.711

유명성

구암동 3.1절거리 공사 지원산업관련.

2026-03-25~2026-04-24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327

2명 공감

환경/위생D-12.6977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346

0명 공감

생활/복지D-12.6978

오승석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의자 개선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창구앞의 민원인 의자가 노후화 되고 높이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분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 상담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자 교체를 고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6-03-30~2026-04-2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290

0명 공감

교통/주택D-12.6978

허일무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주차 문제

가끔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음식점 이용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 합니다 ㆍ공영주차장 및 주차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ㆍ

2026-03-30~2026-04-2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345

0명 공감

교통/주택D-15.4092

홍유남

소룡동 암벽등반장 주차장 좀 만들어주세요

소룡동에 암벽등반장이 있습니다 종종 대회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좋더라구요 근데 행사가 시작되면 그곳 일대가 차들로 완전히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고 너무 불편합니다 등산하러 갔다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국제 대회도 할 만한 장소라던데 주차 시설이 그릫게 부족해서 어떻게 큰 대회를 할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최소한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회를 진행하는게 맞지않을까요??온 골목 골목마다 차들이 주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군산시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건가요??주차시설 좀 확장하고 큰 대회를 치르는게 낫지 않을까싶습니다

2026-04-02~2026-05-02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251

0명 공감

교통/주택D-29.372

이창학

군산시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 및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 촉구 건의문

제목: 군산시 대야면의 전략적 개발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군산시 대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읍면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대야면은 군산 도심과 익산권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축이자, 앞으로 새만금과 내륙을 이어주는 핵심 배후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지역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야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일반철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서는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를 잇고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해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야역이 단순 통과역이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 철도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만금권은 지금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 핵심 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효과를 제시했으며, 새만금 관련 철도와 항만 연계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야면을 단순 농촌배후지로 남겨두는 것은 군산시 전체의 미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야면은 새만금의 성장 효과를 군산 내부로 연결해 주는 배후 생활·교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은 이제 단순 매립과 기반조성의 단계를 넘어 첨단산업 유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투자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 유입은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람과 물류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대야면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 배후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군산시는 단순히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지역을 통해 그 효과를 군산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대야면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대야역입니다. 대야역은 이미 코레일 연혁상 2020년 신역사 영업을 개시한 바 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장항선 개량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 위에서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 철도 배후거점으로서 더욱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야면 발전전략에는 반드시 대야역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나아가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의 대야역 정차 추진 논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는 단순히 선로가 지나간다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산업 관계자와 방문객, 주민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지역 상권·정주·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야역이 새만금 배후 관문이라면, 그 위상에 맞는 열차 서비스 수준 확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대야역 고속철도급 정차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결되는 철도 기점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산업단지·항만·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상징적 관문역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산 서부권과 새만금 배후권 주민 및 기업 관계자들이 보다 빠르게 수도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열차 수준을 넘어서는 고속 접근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야역의 위상이 올라가면 대야면 정주기능 강화, 상권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배후 개발 논리까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실질적 수혜를 확보하려면 단순 도로 연계뿐 아니라 철도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물론 실제 KTX 정차 여부는 수송수요, 운행 여건, 선로 용량,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군산시 역시 시민 제안 답변에서 고속철도 정차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송수요와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 희망 표명이 아니라, 대야역 정차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수요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중앙부처 협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첫째, 군산시는 대야면을 새만금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을 단순 읍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야역 중심의 교통거점이자 정주·상업·지원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대야역을 새만금 배후 핵심 거점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정비 및 연계 교통체계 개선을 시정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도로, 주차, 보행, 생활편의, 상권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역의 기능이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산시는 대야역에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수요 분석을 즉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역이 새만금신항 인입철도의 기점 역할을 갖게 되는 만큼, 단순 일반역 수준을 넘어 광역 접근거점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야면 발전 논리를 별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항, 신공항, 연결도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연동해 대야면과 대야역의 기능을 국가사업 배후 거점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산시는 대야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확대하여 대야역 중심 발전전략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지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거, 복지, 상업, 문화, 교육, 의료 접근성이 함께 갖춰져야 배후 거점 기능이 완성됩니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을 실제 지역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배후 거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야면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은 그 성장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군산시의 선제적 결단입니다.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04-16~2026-05-16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60

0명 공감

쓰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 홈으로 이동

군산시 홈으로 이동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안절차

군산시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