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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조혜정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편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서 남편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부인)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중이라 군산시에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기도와 동일하게 되는지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었습니다.군산 보건소 문의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수시로 다녀야 하는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함께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는 고된 시술 과정을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할 때, 그리고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시 토해낼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제가 경기도 지역 주민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하지만 3~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다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난임 시술 중단 지원금이 생겨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는데 너는 성공 못했으니 지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니요...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과거 4년 전 제가 느꼈던 불편한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부터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영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또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수도권 지자체 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교외로 다니는 여행으로 군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남편의 발령이 끝나는 1년 6개월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군산 이라는 도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복지 혜택이라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 사업을 참고하고 고려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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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열~정인서
2025-10-17~2025-11-1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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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D. Kwon
현재 저는 83번 버스를 이용해 수송동에서 엑스포사거리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엑스포사거리 인근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은 물류센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새만금개발청 등 주요 산업·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보이며,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지역과 달리 오식도동 일대는 지형적 특성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장마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비를 피할 수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옷이 흠뻑 젖는 상황이 빈번함겨울철: 바람을 동반한 저온 환경으로 인해 짧은 대기 시간조차 큰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함현재 해당 구간에는 바람과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승강장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계절에 따라 과도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본 제안의 핵심은 냉난방 시설을 갖춘 고급 승강장 설치가 아닙니다.다음의 최소 요건만 충족해 주셔도 충분합니다.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양간단한 벽체 또는 바람막이만약 예산이나 신규 설치에 제약이 있다면, 시내 지역에서 노후화로 교체되는 기존 승강장을 보수·재활용하여 승강장 미설치 구간에 이전 설치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특정 승차 지점을 지목하지 않더라도,버스 승·하차 인원 데이터와 시간대별 이용 통계만으로도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점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 인프라이며,버스를 기다리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비와 바람을 피할 권리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의 문제입니다.부디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최소한의 바람 차단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1-16~2026-02-15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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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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