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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문현호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면서 청호나이스라는 환경가전업체에서 근무하는 소시민입니다이번 강릉 제한적 급수에 관한 내용을 뉴스를 통해 듣고 군산시도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 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강릉 시민들이 물이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들이 변기부터 바꿔야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화장실에서 버려지는 수돗물이 예상외로 엄청나다는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변기 물을 내리시는게 일상인 시대입니다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객님들에게 절수형 양변기를 많이 판매해왔습니다 물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하여,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물을 아끼는 정책에 앞장서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화장시을 사용하시는데 하루 얼마나 많은 양의 수돗물이 사용되는지 각 관공서의 수도세를 알아보면 금방 알수 있을듯합니다군산시청 관할 관공서부터 절수 양변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절수형 양변기 상품소개서를 첨부해드립니다아울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절수형 양변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정책도 시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일반 시민들이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증이 된다면 상하수도세를 몇 %라도 할인해주는 정책도 동시 시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시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저리주저리 적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0-17~2025-11-16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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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은주
안녕하세요.지곡동 동산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 없어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학교버스도 없어서 등.하교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산중학교 등.하교시 학교 앞 보셨나요? 거리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걸 보면 우리 아이들 등.하교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 진지 2-3년?된거 같은데 아직 버스 노선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의아합니다..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 등.하교를 하느라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광버스로 노선을 만들어 월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입학 전 군산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 받았고 그걸 이용해 버스로 등.하교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정작 학교 앞 버스 정류장과 노선이 없어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는 아침마다 아이를 등교 시키고 있고 학생은 하교 시 거리가 제법 되는 곳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과 버스노선을 긴급 시행해 주신다면,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무상교통카드 이용도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산중학교 학교앞 버스정류장 및 노선을 신속하게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통카드로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09-22~2025-10-22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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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영진
군산시 군산 무녀도 일대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센터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견서는 해당 해양레저센터 내 잠수풀 수심이 5m로 계획된 점에 대해, 최근 해양레저 및 잠수 스포츠의 흐름과 실제 운영·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 안전교육 등 잠수 관련 해양레저 활동은 단순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자격 과정·전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수풀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하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5m의 잠수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입문 체험은 3~5m 수심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 교육과 기술 훈련은 통상 10m 이상의 수심을 필요로 합니다. 수심이 5m에 그치면 기초 훈련 및 안전 훈련 등 핵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장기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의 공공 잠수풀 및 해양레저 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5m 수심보다는 복합 수심 구조(5m + 10m + 20m이상)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예) 고성 해영레저센터, 보성잠수풀 등 이는 안전 체험, 교육, 전문 훈련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번 지어 오랫동안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5m 단일 수심 시설은 준공 직후에는 활용 가능하더라도, 몇 년 내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시설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녀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이므로 얕은 잠수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바다의 기상, 조류, 시야, 수온 등 변수가 많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풀은 바다 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훈련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잠수풀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다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의 수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최소 10m 이상, 가능하다면 20m 후 수심 확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드롭존(국부 심수 구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향후 운영 단계에서 프리다이빙 및 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잠수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해양레저센터는 단기 체험형 관광시설을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풀 수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향후 시설의 활용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공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견이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19~2026-02-18
찬성(83%)
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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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혜정
2026-04-03~2026-05-03
찬성(83%)
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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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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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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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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