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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김영진
군산시 군산 무녀도 일대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센터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견서는 해당 해양레저센터 내 잠수풀 수심이 5m로 계획된 점에 대해, 최근 해양레저 및 잠수 스포츠의 흐름과 실제 운영·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 안전교육 등 잠수 관련 해양레저 활동은 단순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자격 과정·전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수풀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하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5m의 잠수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입문 체험은 3~5m 수심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 교육과 기술 훈련은 통상 10m 이상의 수심을 필요로 합니다. 수심이 5m에 그치면 기초 훈련 및 안전 훈련 등 핵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장기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의 공공 잠수풀 및 해양레저 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5m 수심보다는 복합 수심 구조(5m + 10m + 20m이상)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예) 고성 해영레저센터, 보성잠수풀 등 이는 안전 체험, 교육, 전문 훈련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번 지어 오랫동안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5m 단일 수심 시설은 준공 직후에는 활용 가능하더라도, 몇 년 내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시설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녀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이므로 얕은 잠수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바다의 기상, 조류, 시야, 수온 등 변수가 많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풀은 바다 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훈련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잠수풀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다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의 수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최소 10m 이상, 가능하다면 20m 후 수심 확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드롭존(국부 심수 구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향후 운영 단계에서 프리다이빙 및 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잠수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해양레저센터는 단기 체험형 관광시설을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풀 수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향후 시설의 활용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공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견이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19~2026-02-18
찬성(83%)
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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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RE.O
2025-06-19~2025-07-19
찬성(67%)
반대(33%)
의견 0 조회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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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창학
제목: 군산시 대야면의 전략적 개발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군산시 대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읍면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대야면은 군산 도심과 익산권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축이자, 앞으로 새만금과 내륙을 이어주는 핵심 배후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지역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야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일반철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서는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를 잇고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해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야역이 단순 통과역이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 철도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만금권은 지금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 핵심 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효과를 제시했으며, 새만금 관련 철도와 항만 연계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야면을 단순 농촌배후지로 남겨두는 것은 군산시 전체의 미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야면은 새만금의 성장 효과를 군산 내부로 연결해 주는 배후 생활·교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은 이제 단순 매립과 기반조성의 단계를 넘어 첨단산업 유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투자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 유입은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람과 물류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대야면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 배후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군산시는 단순히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지역을 통해 그 효과를 군산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대야면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대야역입니다. 대야역은 이미 코레일 연혁상 2020년 신역사 영업을 개시한 바 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장항선 개량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 위에서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 철도 배후거점으로서 더욱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야면 발전전략에는 반드시 대야역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나아가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의 대야역 정차 추진 논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는 단순히 선로가 지나간다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산업 관계자와 방문객, 주민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지역 상권·정주·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야역이 새만금 배후 관문이라면, 그 위상에 맞는 열차 서비스 수준 확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대야역 고속철도급 정차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결되는 철도 기점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산업단지·항만·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상징적 관문역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산 서부권과 새만금 배후권 주민 및 기업 관계자들이 보다 빠르게 수도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열차 수준을 넘어서는 고속 접근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야역의 위상이 올라가면 대야면 정주기능 강화, 상권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배후 개발 논리까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실질적 수혜를 확보하려면 단순 도로 연계뿐 아니라 철도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물론 실제 KTX 정차 여부는 수송수요, 운행 여건, 선로 용량,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군산시 역시 시민 제안 답변에서 고속철도 정차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송수요와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 희망 표명이 아니라, 대야역 정차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수요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중앙부처 협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첫째, 군산시는 대야면을 새만금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을 단순 읍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야역 중심의 교통거점이자 정주·상업·지원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대야역을 새만금 배후 핵심 거점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정비 및 연계 교통체계 개선을 시정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도로, 주차, 보행, 생활편의, 상권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역의 기능이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산시는 대야역에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수요 분석을 즉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역이 새만금신항 인입철도의 기점 역할을 갖게 되는 만큼, 단순 일반역 수준을 넘어 광역 접근거점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야면 발전 논리를 별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항, 신공항, 연결도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연동해 대야면과 대야역의 기능을 국가사업 배후 거점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산시는 대야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확대하여 대야역 중심 발전전략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지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거, 복지, 상업, 문화, 교육, 의료 접근성이 함께 갖춰져야 배후 거점 기능이 완성됩니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을 실제 지역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배후 거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야면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은 그 성장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군산시의 선제적 결단입니다.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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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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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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