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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깎아놓은 밤톨
2024-11-25~2024-12-25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3843
4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이창학
제목: 군산시 대야면의 전략적 개발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군산시 대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읍면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대야면은 군산 도심과 익산권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축이자, 앞으로 새만금과 내륙을 이어주는 핵심 배후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지역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야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일반철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서는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를 잇고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해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야역이 단순 통과역이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 철도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만금권은 지금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 핵심 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효과를 제시했으며, 새만금 관련 철도와 항만 연계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야면을 단순 농촌배후지로 남겨두는 것은 군산시 전체의 미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야면은 새만금의 성장 효과를 군산 내부로 연결해 주는 배후 생활·교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은 이제 단순 매립과 기반조성의 단계를 넘어 첨단산업 유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투자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 유입은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람과 물류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대야면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 배후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군산시는 단순히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지역을 통해 그 효과를 군산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대야면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대야역입니다. 대야역은 이미 코레일 연혁상 2020년 신역사 영업을 개시한 바 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장항선 개량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 위에서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 철도 배후거점으로서 더욱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야면 발전전략에는 반드시 대야역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나아가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의 대야역 정차 추진 논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는 단순히 선로가 지나간다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산업 관계자와 방문객, 주민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지역 상권·정주·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야역이 새만금 배후 관문이라면, 그 위상에 맞는 열차 서비스 수준 확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대야역 고속철도급 정차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결되는 철도 기점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산업단지·항만·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상징적 관문역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산 서부권과 새만금 배후권 주민 및 기업 관계자들이 보다 빠르게 수도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열차 수준을 넘어서는 고속 접근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야역의 위상이 올라가면 대야면 정주기능 강화, 상권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배후 개발 논리까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실질적 수혜를 확보하려면 단순 도로 연계뿐 아니라 철도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물론 실제 KTX 정차 여부는 수송수요, 운행 여건, 선로 용량,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군산시 역시 시민 제안 답변에서 고속철도 정차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송수요와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 희망 표명이 아니라, 대야역 정차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수요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중앙부처 협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첫째, 군산시는 대야면을 새만금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을 단순 읍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야역 중심의 교통거점이자 정주·상업·지원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대야역을 새만금 배후 핵심 거점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정비 및 연계 교통체계 개선을 시정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도로, 주차, 보행, 생활편의, 상권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역의 기능이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산시는 대야역에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수요 분석을 즉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역이 새만금신항 인입철도의 기점 역할을 갖게 되는 만큼, 단순 일반역 수준을 넘어 광역 접근거점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야면 발전 논리를 별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항, 신공항, 연결도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연동해 대야면과 대야역의 기능을 국가사업 배후 거점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산시는 대야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확대하여 대야역 중심 발전전략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지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거, 복지, 상업, 문화, 교육, 의료 접근성이 함께 갖춰져야 배후 거점 기능이 완성됩니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을 실제 지역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배후 거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야면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은 그 성장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군산시의 선제적 결단입니다.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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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유용규
안녕하세요 인구감소에 관해 심히 걱정되는 시민으로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군산인구는 26만이 깨지고 25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며, 군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어떤 시민분께서 출산장려금 관련으로 정책제안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었지만 그 1년전과 달라진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할거라는 기대감에 미분양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타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산의 매력도는 많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죠.(입지, 생활, 인프라) 이러한 현상은 군산의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현재 군산에서 경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청년층들을 잡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에서는 인구 그래프상 21년부터는 유의미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군산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루어가고 있죠. 이게 정말 출산장려금과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영향은 있었을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군산에서도 인구문제를 무시하지 않으려 인구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고 청년층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군산경제가 살아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상향할지 모르지만 김제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그 장려금 하나만으로도 신혼부부가 전입하여 군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력도가 될것이라고 감히 판단되며, 이 기점을 시작으로 군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것입니다.
2024-08-06~2024-09-05
찬성(83%)
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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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耘經 洪成義
1. 사업의 필요성 군산의 대표적인 사진 촬영지는 철새 군무 촬영지이다. 특히 자연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군산에서 그나마 전국적인 작가들의 발길을 끄는 보기 드문 케이스이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엄청 고생을 한다. 그래서 갓길 주차는 일상이다. 그러면 그나마 좁은 도로가 이차선 통행이 어렵고 가까스로 한 차선 정도만 통행이 가능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도 문제지만 전국에서 모인 작가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도 분명 문제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2. 주차 공간의 확보 방안 가. 현재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고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에선 오히려 주차를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해서 그나마 부족한 공간을 없애 버렸다, 그 펜스를 철거하고 도로와 나무 사이의 갓길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나. 농지 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나포 방면으로 보면 1~3번 촬영지는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4번 촬영지처럼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면 군산을 방문하는 많은 전국의 작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편안한 촬영이 될 것이다. 다. 둑 아래 개울을 일정 부분 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그 밖의 교통 개선 방안 가. 차량 통제 방안 : 철새 촬영기간 (12월초~2월말)에 군산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촬영 시간 일몰 시간에는 둑 아래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나포면쪽으로 우회하여 군산으로 가도록 교통 통제를 실시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나. 차량 통제를 위한 군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철새 사진 촬영을 위한 데이타 구축 가. 군산 시청 홈페이지의 한 부분이든 별도의 홈페이지든 철새 관찰을 위한 자료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외국 방송국에서도 찾아오는 핫 플레이스인 철새 촬영지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군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2024-05-2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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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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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미경
안녕하세요~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심 아파트에 20여년간 살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외곽 마을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가는 주민입니다2여년 동안 시골 주택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도심과 다르게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좁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집에 불아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공포감에 저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자동차가 논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면서 지내고 있고 실제로 차가 논과 수로에 빠져 렉카차가 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고 택배나 공사차가 오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에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멀리 차를 바치고 걸어들어오고 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분들에 대한 제지기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쓰레기가 강풍에 이집 저집으로 날라다니고 차에 부딪쳐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아마 외곽에 사시는 분들 모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골을 지키고 사시는 부모님과 외곽 이웃들도 돌봐주셔서길 확장과 주차장 확보, 꽃길등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2025-06-06
찬성(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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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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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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