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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캠핑카 주차 금지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약간 한적한 길 또는 한적하지 않은 갓길에 대형 트럭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승용차들도 있구요. 하지만 대형 트럭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냥 직진하는 길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언젠가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알박기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주차 공간은 더 협소하게 마련이예요.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위에 쓴 것처럼 주차를 한 차량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알박기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추자구역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처럼 알박기 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2-20~2024-03-21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848
5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반대(23%)
의견 0 조회 2847
10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유용규
출산 장려금 샹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구감소에 관해 심히 걱정되는 시민으로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군산인구는 26만이 깨지고 25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며, 군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어떤 시민분께서 출산장려금 관련으로 정책제안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었지만 그 1년전과 달라진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할거라는 기대감에 미분양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타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산의 매력도는 많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죠.(입지, 생활, 인프라) 이러한 현상은 군산의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현재 군산에서 경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청년층들을 잡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에서는 인구 그래프상 21년부터는 유의미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군산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루어가고 있죠. 이게 정말 출산장려금과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영향은 있었을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군산에서도 인구문제를 무시하지 않으려 인구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고 청년층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군산경제가 살아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상향할지 모르지만 김제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그 장려금 하나만으로도 신혼부부가 전입하여 군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력도가 될것이라고 감히 판단되며, 이 기점을 시작으로 군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것입니다.
2024-08-06~2024-09-05
찬성(83%)
반대(17%)
의견 0 조회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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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박유환
갯벌에서 나오는 고려청자 사금파리를 모아서 선유도에 작은 박물관을 건립하자.
군산 선유도는 고려중기 최고의 외교 항구이다.고려사신 김부식(삼국사기)선생이 송나라 사신을 만난 장소입니다.현재 갯벌에서 고려청자 사금파리가 많이 나오고 이것 만으로도역사적 사실(고려청자 무역 외교항구)이 더 입증됨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깨진 고려청자 사금파리를 갯벌에 방치(청자파편이 날카롭고 위험함)할 것이 아니라수거해서 사금파리 작은박물관을 건립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선유도의 역사 콘텐츠를 발굴 스토리텔링화를 해야합니다.그럼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원형복원 또는 해양 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할거라 생각합니다.군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5~2024-01-14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2808
0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윤철민
전동킥보드 신고어플이나, 신고정책좀 만들어주세요. 주차장에 입구막는경우가 허다합니
2024-10-30~2024-11-29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799
4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강정미
산책길조성해주세요~
구암동~내흥동 금강변에 산책길 조성해주세요.현재 자전거길이 조성 되어있기는 한데요.산책길이 옆에 조성된다면 조촌동 구암동 내흥동 주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전거길 옆에 가로수길처럼 가로수가 두 줄로 심어져있긴하지만 걷기에 불편한 울뚱불퉁한길 입니다.가로수 아랫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거나 황톳길을 조성해주셔서 주민복지와 건강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08-19~2024-09-18
찬성(75%)
반대(25%)
의견 0 조회 2786
3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이상철
군산역 주차공간을 대폭 늘려주세요
서울을 가기 위해 종종 군산역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간신히 주차를 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이른 시간이 아니면 주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은 고사하고, 이중 주차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기차를 타고 군산을 방문해 마중나갈때도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이중주차 공간도 없어 뺑뺑 여러번 돌기도 합니다.요즘은 기차타는 것은 포기하고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근처도 크게 주차환경이 다르지 않지만, 주택근처라 어딘가에는 주차가 가능하니까요.서울가려면 타도시에서는 KTX 이용도 가능하지만, 군산에서는 새마을 타도 3시간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임 군산시곤계자들의 노력으로 군산역을 갖게되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게 사뭇 아쉽네요. 군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군산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11-09~2022-12-09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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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박준혁
군산 택시 기사들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교통 법규를 너무 어기고 난폭 운전을 합
군산 택시기사들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주세요.cctv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은 당연히 상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차선 물고 운전 하기, 주행중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기 등 매우 이상하게 운전을 합니다그리고 좀 전에 겪은 건데 제가 우회전 차로에서 일단 멈추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좌회전 하면서 3차로로 밀고 들어오더니 크락션을 매우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좌회전 해서 도망가더군요. 저는 원래 군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15년을 살았고 사업상 이곳 저곳 많이 옮겨 다녔고 군산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네요.근데 군산에 와서 느끼는게 다른건 다 좋습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고요. 근데 유독 택시들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요. 저는 거의 20년전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관으로 근무 했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업을 운영 하고 있고 군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국가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고 법 지키고 세금 내며 한적한 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들은 도대체 국가에 얼마나 헌신을 하길래 법도 안지키고 늘 신호 위반에 차선 물고 주행하고 저런 식으로 위협운전 난폭 운전을 하며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유발할까요? 진짜 좀 전에는 너무 화가나서 내려서 맞딱드렸으면 싸울뻔 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이 군산 택시 기사들때문에 군산에 정이 떨어질 지경이니 정기적으로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시민들을 위협하는 제멋대로 운전을 반드시 고치도록 일괄적으로 교육 시켜주세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승용차 및 일반 자동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유독 택시들이 너무 시비 운전 및 위협 운전을 하네요. 정말 어떡해야 될까요? 내려서 싸워야 되는겁니까? 왜 도대체 서울, 수원, 논산, 익산 다른 곳 택시 기사들은 그렇지 않는데군산 택시기사들만 그러는거죠? 군산에 대한 이미지와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데 군산 택시기사들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전부 집합시켜서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매너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2025-10-17~2025-11-16
찬성(75%)
반대(25%)
의견 1 조회 2739
3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이유나
출산가정 탄생목 심기
주말 부부로 아직 군산시민이 아니지만 2월에는군산 아파트로 입주예정인 예비 시민입니다.6월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아이가 자라면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찾다가탄생목 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아이가 태어나면 숲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요.아이의 나이만큼 나무도 자라면 의미 있겠다 싶어서요.야산에다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출산 시대에군산시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고민해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01-19~2024-02-18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710
2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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