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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안전만료
최대근
2024-03-18~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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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양해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 건의합니다. 저는 대략 10년전부터 꾸준히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코로나19로 인해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직원 분들은 예약이 아닌 대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약” 시스템은, 특정 시간에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배드민턴장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후6~7시에 배드민턴장에 도착하면, 8시 40분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찍이 동호회 회원 몇몇이 본인들이 사용할 다수의 코트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코트가 비어있어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코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호회 분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어도,그래서 코트가 비어있어도, 미리 빈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빈 코트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선 8시 40분 코트를 예약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코트가 꽤 오랜 시간 비어있어 들어가면 안 되겠냐 직원분께 물어보면, 그 코트를 선점하신 동호회원분들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무리 오랜시간 코트가 비어있어도, 몇몇 동호회원분들보다 더욱 일찍 도착하여도 저희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한 동호회 분들은 여유롭게 빈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사전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또한 온라인 예약이 아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호회 구성원분들이 여러 코트를 예약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배드민턴장에선 “대기”라고 칭하는 “예약”시스템을 없애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예약은 결제를 현장에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인 것입니다. 이용 1~2일전에 특정 날짜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열고, 인당 예약 코트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예약 코트를 일부 선점해놓으면, 군산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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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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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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