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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홍승훈

「군산시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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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박혜경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조촌동 써미트에 10년째 살고있습니다.이 지역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건의 드립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습니다.천변을 중심으로 카페와 음식점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꼭 있었으면하는 바램이 큽니다.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위해 구입해 놓은 책들도 정말 많은데 버려지는 책들도 많습니다.오래되지 않은 책들을 기증 받아 재활용 하면 좋겠고 신간도 구입해서 동네 주민들 이용하도록 꼭 작은도서관을 건립해 주세요.

2022-09-24~2022-10-24

찬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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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민병인

은파호수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요즘 전국에 맨발걷기가 열풍입니다. 지자체 곳곳에 황톳길 조성이 활성화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은파호수길에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황톳길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시민들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불어 더 많은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은파호수에 황톳길 조성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8~2023-10-18

찬성(63%)

반대(37%)

의견 4 조회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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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운성

새만금 사업과 군산시 대응 정책

오식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써 최근 3년간 새만금산단 공장가동 증가의 원인인지, 현대중공업 가동의 원인인지는 몰라도퇴근시간에 산업도로에서 의료원으로 빠지는길 정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것 또한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하네요...) 군산이 점차 발전가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흐믓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되는건 과거 신도시개발(일산, 세종시) 등을 사례를 보았을때신도시 개발은 외부인구뿐만아니라 원주민 또한 새로운 도시(새만금) 유입으로기존 도시(현 군산시내부) 기능 발달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군산시는 군산역인근, 조촌동,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이 계획되어있는데주거환경의 운영(준공)시기와 새만금의 수변도시 조성완료 후 분양시기가 겹쳐짐을 시작으로폭발적인 외부 인구유입이 없이 도시내 인구 이동은 기존 노후도시의 유령화 가속과 함께오히려 군산시 현 계획의 실패가능성 또한 우려가 되네요... 물론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마땅한 제안은 떠오르지 않고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시의 지속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써 조금은 과장하여 서술하였으나 기존 사례를 보았을때 새만금개발은 군산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나 빨대효과로 인해 기존 도시의 발전정체 또한 우려가 되며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2023-05-25~2023-06-24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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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복지센터(주민센터)가 저희동네에…

지금 군산의료원 근처 신평길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가 주변에 없습니다.나운동 행복복지센터와 수송동 행복복지센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저희동네와는 위치적으로도 제안이나 불편사항이 들어가도 신경쓰시기가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은파호수공원쪽으로로 주거인구가 상향될것으로 보이지만 아파트 주민이 대부분이시고 제가 있는곳은 주택이나 상가 빌라가 학교주변이서 주민사항이나 개선되어져야할 방향들이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행복복지센터를 설립 또는 추진해주셔서 이곳의 지역복지도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09~2023-02-08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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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안숙

"고군산 해저유물/해상활동박물관" 설립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난 기사 군산앞바다 해저유물 발견 관련 아이디어가 떠올라 올려 봅니다.유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고군산열도 안(야미도, 선유도 등)에 "해저유물/해상활동박물관"을 건립하여 발견된 유물을 모아 전시하고 추후 발견작업을 주도하는 센터 역할 까지 하게 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유도, 장자도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보다 차원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발견된 유물들을 한데 모으고 추후 발굴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차지에 과거 최치원, 해상교역, 최무선장군, 이순신장군 등 관련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하나의 박물관으로서 규모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고군산열도는 고대, 고려, 조선시대 내내 2000년 넘게 서해안 해상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빈약한 역사정보관광화에 있어서 근대역사에 머물고 있는 군산시로서는 한단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새만금 관광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대정부 지원요청에도 충분한 명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2-12-08~2023-01-07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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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종구

다자녀가구 기준

군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타 시도의 경우 기존 3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를 인정하다가 2022년도 부터는 2인 이상의 자녀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전주시의 경우도 2자녀 이상부터 다둥이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군산시의 경우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지 검색해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인구감소 대비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혜택 증가와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보실 생각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023-01-09~2023-02-0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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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종성

소룡동 먹자골목내 홀짝요일 주차를 제안합니다

소룡동 성당서 부터 하나리움아파트 언덕전까지 홀짝요일 주차라인제를 시행했으면 좋겟습니다.몇년전 동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하여 설문을 받아갔던걸로 기억합니다. 도로폭은 홀짝으로 해도 충분한 너비가 가능할거같은데 저녁시간 좌우 아무데나 차가 주차되어있는것보단 홀짝요일제로 한줄씩만 주차해놓으면 교통순환도 수월할것이며 저희같은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2022-10-30~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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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민

수송사거리 - 문화로 간 교통 정체 개선

안녕하세요.구시가지인 미원사거리에서 수송동으로 진입을 하려면 월명로를 이용해야 합니다.월명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출퇴근시엔 교통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밀리는 원인은 불법주차 등 차량 변수에 의해서라기보다수송사거리로 진입하기전 신호대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이는 문화로 우회전(나운동방향)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가 사거리와 붙어있어 차량이 즉각 진행을 못하는 점이 있고,또한 좌회전(미장동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선의 길이가 너무 짧아 대기할 수 있는 차가 부족합니다.대기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이가 짧은 이유는 수송현대아파트 진입로 맞은 편 골목인 진포 1길 서측(서울정형외과) 골목으로의 진입을 위해만들어 놓은 월명로상 좌회전 차선때문입니다. 해당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으나 좌회전 차선이 있어 그 반대인 수송사거리로 진입하는 좌회전은 너무 짧습니다.현재도 수송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지도 상으로도 중앙선 침범 차량 상존_유첨)유명무실한 차선을 없애고 전체 수송 사거리 진입을 위한 3차선으로 만드는 게 안전, 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2-13~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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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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