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유수진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복구입비가 부담인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만 선별해서 지원주기 보다는 전체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 몇 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비 3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시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주셨으면 합니다.

2023-01-31~2023-03-02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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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홍승훈

「군산시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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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농어촌 지역에서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핵심내용>-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달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지역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요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각종 전자매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차체의 다양한 정책설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필요한 경우엔 제때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했어도 실행능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한편, 계층적 위화감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의 농어촌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황1. 현재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 수, 축산업계의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3.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상대적 거리감과 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 및 호전시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1. 농어촌 지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가. 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나.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 운용 지원 다. 디테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 서 농촌지역 각 1개소 정도 운영2.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기능 1) 농번기의 농촌일손 동향파악과 인력지원 중재 2)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알기쉬운 밀착형 전달 3)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한 서포터 및 실행 지원 4) 농어촌의 환경성 개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증진활동 수행 5) 상생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소통의 중간 역할 수행 6)각종 농어촌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플랫폼 역할 등 수행 □ 기대효과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달로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2. 농어민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삼위일체형 구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3. 농어촌과 도시의 매개체 역할로 인한 교류증진으로 지역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4.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함은 물론 농어촌분야의 신규창업이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1-02-09~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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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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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유상우

미장동 한일교회 뒤 공원 아래 있는 테니스장 옆에 농구장 설치 제안드립니다

미장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현재 군산에 야외 농구장이 보건소 옆, 은파호수공원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청소년 및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농구를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지나가다 한일 교회 뒤에 있는 공원 아래쪽에 테니스 코트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공터가 있는 것을 봤는데옆에 비어있는 공터가 있더군요.이곳에 농구코트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만약 설치가 된다면 청소년 및 농구를 하기 원하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2021-01-20~2021-02-19

찬성(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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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변수민

그늘막트리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던 그늘막을 겨울에는 트리로~~.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있는거지요.좋은거는 많이 따라해줘야하니까요.삭막한 군 시내 큰 사거리에 있는 그늘막을 트리로 변신 시켜주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도 예쁜 미소가 생길거 같아요.물론예산은 들어가겠지요.꼭대기별 대신 업체 광고비 받고 홍보시키면 될 거같아요.군산시민들에게 트리에 예쁜 불처럼 반짝반짝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며~

2020-12-07~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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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민아

군산에 특징을 키워주세요

예전의 군산하면 횟집이 유명했었는데 그 유명했던 도선장 째보선창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서천으로 다리가 더 개통되면서 주말이면 더더욱 해산물을 사러 충남으로 떠나고 있습니다이제는 우리군산도 힘을 합해야할때라 생각합니다해망동 시장도 해산물특화시장으로 거듭날수있게 지원을 해줘서 상인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팔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옛추억을 되살려 도선장에서 장항으로의 교통선이었 배를 운영하면 큰 이슈가 될듯 합니다이는 근대역사박물관까지 큰 영향을줄듯하구요그리고 또 한가지째보선창부분부터 공설시장까지 대야장날처럼 오일장이 열린다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모두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현공설시장은 낮에 젊은분들의 이용이 적습니다오일장이 째보선창부터 공설시장까지 쭉 이어진다면 도선장부터 공설시장까지 인기거리가 될것입니다물론 상인들은 군산시민으로만 할수 있는 제한을둔다면 타지역상인들이 많은 대야장과 차별성도 되고 날짜도 다르게 3일과 8일로 해서 군산시민들의 참여와 군산상인들의 단합으로 군산만의 관광의 도시로 역사의 도시로 크게 향상되겠죠늘 느끼는바입니다 특화시장은 군산이 해내야합니다

2020-11-20~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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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대호

구도심을 살리자

군산영동이 죽어가고 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군산시청 경찰서 역전들이 있었고극장만해도 5개이상이나 있던곳이 였습니다.나운동 수송동 지금은 구암동쪽으로상권이동이 되고 있습니다월명동과 영화동은 근대박물관을 중심으로외지인들 위주로 영업하고 있지만역시나 외지인 장사라 지금같은 코로나시대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가끔 밤에 영동에 나가면 어렸을때 핫플레이스였던곳이 지금은 귀신이 나올것 같은 흉가로 변해서 안타깝습니다이젠 옷가게는 롯데몰로 이동하였고그래도 군산은 먹거리가 많습니다짬뽕거리사업은 잘 안된것 같고월명동 영황동은 주차난이 심하고 차들이 왔다갔다해서 어수선합니다영동거리는 차량이 다니지 않고 상가들이 밀집되어있어서 충분히 야시장 먹거리골목시장으로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영동거리를 야시장 먹자골목시장 으로 만들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09-23~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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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정민

해망동 수산시장 잎 포장마차 조성

안녕하세요.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은 군산 시민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해망동 수산시장 앞 동백대교 아래 넓은 터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군산은 관광테마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기본 특성인 바다를 느끼려면 비응항까지 넘어가야됩니다.바다가 유명한 도시에서 바다 주변 공원 등 사람이 붐비도록 조성된 개발은 어느도시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그런점이 부족한게 사실이지요. 해당 위치는 바다가 보이고 바다향이 충분하고 동백대교의 조명까지 이용할수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생각됩니다.어딘가를 놀러가면 저녁늦게까지 즐길거리를 찾기 마련으로 저녁 아이템이 없다면 굳이 자고갈 이유도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을 위한 기존 레트로 포장마차도 좋고 가족관광객이 많으니 다양한 메뉴를 다룬다면 다른 도시의 야시장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9-02~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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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미아

코로나와 배달의 명수홍보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역경제가 더 어렵고 침체될수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서로 협력코자합니다.4.외출을 삼가고 초중고등 교육기관 휴교령과 맞취 자택에 있는 시간이 많음에 타라 음식배달주문이 많은시기입니다. 전국최초 배달앱인 군산의 배달윽 명수를 홍보하여 적극이용함으로 지역 소상공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ㄴㄱ다.5. 이미 홍보가 되어있지만 다시한번 홍보현수막게첨등 배달앱 홍보부탁합니다.

2020-02-07~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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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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