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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의견
생활/복지D-0.7094
양해권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운영 관련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 건의합니다. 저는 대략 10년전부터 꾸준히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코로나19로 인해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직원 분들은 예약이 아닌 대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약” 시스템은, 특정 시간에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배드민턴장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후6~7시에 배드민턴장에 도착하면, 8시 40분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찍이 동호회 회원 몇몇이 본인들이 사용할 다수의 코트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코트가 비어있어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코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호회 분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어도,그래서 코트가 비어있어도, 미리 빈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빈 코트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선 8시 40분 코트를 예약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코트가 꽤 오랜 시간 비어있어 들어가면 안 되겠냐 직원분께 물어보면, 그 코트를 선점하신 동호회원분들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무리 오랜시간 코트가 비어있어도, 몇몇 동호회원분들보다 더욱 일찍 도착하여도 저희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한 동호회 분들은 여유롭게 빈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사전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또한 온라인 예약이 아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호회 구성원분들이 여러 코트를 예약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배드민턴장에선 “대기”라고 칭하는 “예약”시스템을 없애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예약은 결제를 현장에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인 것입니다. 이용 1~2일전에 특정 날짜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열고, 인당 예약 코트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예약 코트를 일부 선점해놓으면, 군산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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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5.3542
박성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과다 인원 돌봄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필수 운영
유아 30명 이상을 교사 1명이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공공연히 이를 어기는 것을 본다.물론 공식 등록 학생 수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교사가 휴가를 쓸 경우 대체교사를 써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은 교사가 종종 30명 이상을 돌보게 한다.이는 교사의 고단함 문제만이 아니다.우리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원장들은 교사의 갑작스런 휴가로 대체 교사를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한 달 전 미리 신청한 휴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사실 비용의 문제가 더 큰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제안하는 바는, 시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대체 교사를 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되 이런 대체교사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원장들이 운영상이든, 비용적으로든 불편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진정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정책 개선 이전에 이 나라의 미래들을 돌보는 사명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돈 몇푼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자. 또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봄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니 이 또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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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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