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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이준희
■ 제안 배경 및 현상파악 시간은 없고 고속으로 빨리 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초록불 신호등만큼 반가운것이 없을 것이다 . 문제는 시속 80km의 고속 운전중 전방 50m 앞의 초록불 신호등이 과연 내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의 불안과 약간의 긴장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이라 여겨진다ㆍ 통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고속으로 주행중 신호등 바로 직전에서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난감함이란ᆢ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황색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고속에서 갑자기 급제동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신호를 어기더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과신이 결합하여 통과하는 순간 상대편 혹은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꽝 ! 정면 충돌 !!혹은 적색으로 바뀐것을 보고 부랴부랴 급제동하자 마자 앞차만 보고 따라오는 뒷차와 추돌 ! 꽈광 !! ■ 문제 개선 대책 1, '스마트 신호등' 세계 최초 개발/보급 -> 현재의 3색,4색 교통 신호등 우측에 '카운트 타이머' 기능 추가 표시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 초록색 --> 황색 신호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초) 전방 주행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예) 10 9 8 7 6 5 ... 0이 되면 황색 변경 -> 고속 주행중 멀리 있는 초록불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속 할것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신호위반 통과,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충돌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2, 스마트폰,네비게이션,블랙박스등과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향후 다소 개발비용이 소요되나 전국의 모든 도로 ,지형,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정보를 운전자 스마트폰이나 네비와 연동시켜 음성과 화면으로 신호등 변경 시간 안내 -> 적색 신호에서 황색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초)을 음성 또는 숫자로 표시/ 설명하여 무단 통과와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감에 기여 가능 3,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전국 최저 첨단 군산시 실현 !! 바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면 한 방에 One shot !!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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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최정규
2020-11-03~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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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광철
군산형 그린뉴딜 시민정책 제안 개요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주제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로부터 새로운 시대, 사회적 구조의 갱신과 필연성을 절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상생의 길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더 이상 환경문제와 경제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산시가 제안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민플랫폼 공모(군산형 그린뉴딜정책)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고무적인 공모이다.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은 군산의 지역적 특색과 환경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에 경제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본다.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1.걸어서 돌자 군산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요에서) 도시의 자동차 매연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저탄소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연료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점차 바꾸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걷는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건강과 또한 지역경제와의 연대를 생각해보았다. A)군산 걷는 길 코스 조성 (QR코드 설치/어플계발)- 걷는 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군산모바일 상품권)로 보상한다. 군산시의 도보를 위한 인도는 잘 조성되어 있다, 생활이 필요한 도로의 조성과 건강을 위한 걷는 길을 또는 공원과 함께 그 코스를 만들어 걷는 코스를 제공함으로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군산형 그린 뉴딜의 모델로써 자리매김한다, 예)1KM –100마일리지 또는 모바일상품권제공(일정액) /제한사항 필요시 - 뚜벅이(걸어 다니는 군산관광)코스를 계발하여 관광객들이게 제공한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뚜벅이 관광코스를 만든다. 코스별(거리)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포맷으로 다양성을 제공한다. 코스별 거리 간격이 크다면 자전거를 배치하여 코스에 활용해도 좋겠다. 월명공원과 은파공원의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화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점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이용시 마일리지를 함께 제공한다. 군산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함께 공유하게 한다. - 월명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현 월명동을 중심으로 관광지역은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차량 이용이 많다. 주차 차량으로 자유로운 통행과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여유로운 관광과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특정 상가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현실을 지역현장에서 보게 된다. 이미 옛 중심가와 이전 상권들의 많은 상가들이 이미 공실이다. 군산의 상권은 도시 확장으로 군산 전역에 분포되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의 오류나 자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중소 상권들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은 실행해 볼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으로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상권들의 반대와 조성의 비용이 문제 일수 있지만 경기도의 정책 중 계곡정비사업을 보라. 계곡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곡을 점유하던 상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은 먼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한다. 차 없는 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가까운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남부시장 야시장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벤치마킹하면 떠오르는 군산의 명산시장 야시장은 어떠한가? 그 효과 면에서 어떤 데이터와 계획을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의 결과 면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잘 계획된 차 없는 거리는 그린뉴딜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지역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안2.자전거 타고 군산 두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요에서)A)월명 관광특구에 자전거 도로개설-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지면 더욱 활용성이 많아 질 것이다. 자전거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자전거로 군산을 투어 할 때 마다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자전거 통행의 안전이 먼저 보장 되어지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도로와 인도를 활용하여 코스별 활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안3.다같이 줄이자 일회용품A)개인포장용기사용 및 재생포장용기제공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증가로 포장용기의 사용이 수없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도 오염의 문제가 발생 되지만 사용 후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의 분리배출 또는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포장손님에게 포장용기를 가져오면 할인해준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처가능- 군산시는 소상공인 음식업소에 재생용기 제공 및 사용권고 재활용 쓰레기 자동반납기 설치캔-병등을 분리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기계에 처리하면모바일상품권으로 환원해 준다. 기대효과 군산형 그린뉴딜 정책은 현 시대가 실천해야하는 불가항력적인 시대상황이다.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래보며 정책을 제안했다. 지방 자치 시대로 군산시의 모든 정책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제안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며 걷기를 장려하고 관광업과 소상공인들과 연대를 통해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한다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걷기운동이 정착되고 군산을 걷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타 지역에서 경험 할 없는 군산의 특색 있는 경험과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군산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그린뉴딜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의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2020-10-17~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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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이 고향인 40대 가장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어서 여러가지 운동을 하다가 자전거에 맛을들여 자전거를 열씸히 타고 있습니다(로드형)이번 연휴에 선유도로 자전거 라이딩을 갔습니다. 길이 익숙한 지라 길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코스는 비응도 주차장에 주차- 수변도로(지금자동차 안다님)-야미도-신시도-무녀도-장자도-선유도-무녀도-비응도 이렇게 다녀왔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해물짬뽕도 먹었습니다. 전체 거리는 50km정도 였습니다. 50km에 업힐이 없는 초급자코스로 느꼈습니다. 라이딩 하면서 제주도와 비슷한 느낌도 가졌고 '자전거 한국의 메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로드 바이크는 직선수변도로와 주도로 옆에 자전거도로,MTB를 탄다면 거기 비포장 산길을 잘 개발한다면 라이딩코스 거리도 늘어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군산이 자전거 관광의 메카가 될수 있는 제안을 두개 드립니다.. 주도로만 다니면 거리가 좀 짧습니다. 거리가 짧다는건 선유도 지역에 머무는 시간(무언가를 소비할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전거 코스를 늘이기위해서는...자전거 코스를 제주도 일주도로와 같이 파란페인트를 칠해 놓던지 아니면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의 주변도로에 자전거 코스라는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 장자도와 선유도만 들리고 가는 관광객들이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MTB 코스역시 주변산을 개발해서 이정표를 만들어놓는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새만금방조제에 자전거길을 구분할수있게 탄력봉이나.. 아님 제주도 일주도로 옆에 고정형볼라드같은 장애물을 두어서 자전거길과 찻길을 구분해 놓는다면.. 정말 굉장한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10-06~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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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전성인
수고 많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출시한 공공배달앱(배달의명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배달앱들은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고객과의 연락시 안심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전화는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때 실제 전화번호 대신에 변경된 안심전화를 통해서 통화가 되어서 배달기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입장에서는 배달기사의 실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걸려온 전화에 되걸기를 하는 경우(배달지연문의, 기타 문의 사유) 배달기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기사의 전화번호가 고객에게 노출되는것 또한 역으로 배달기사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T기반의 디지털혁신시대를 사는 현재는 개인의 전화번호가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공공서비스를 이용할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과 배달기사간 양방향 안심전화(명칭 : 안심전화플러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2018.7 과기부 승인 서비스) 기존 배달의명수에서 사용하는 안심전화와 좀 더 확실히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을 가진 안심전화플러스를 함께 사용토록 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 낸다면, 배달의 명수는 타 배달앱에 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강점을 가진 서비스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1-08-25~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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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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