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보통 80㎍/㎥ 2024-12-26 현재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신상길
2020-10-12~2020-11-11
찬성(100%)
반대(0%)
의견 5 조회 7403
6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7380
9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채한올
안녕하십니까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한올이라고 합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주문 관련하여 건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이후 재사용 봉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환경을 위해 기존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지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취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주문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유선발주를 통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선 발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1. 종량제 봉투 담당자 근무시간에만 주문 가능.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 발주 불가.2. 유선 발주로 인해 발주 누락과 같은 사고 발생 우려.3. 뉴스의 사례와 같이 금전사고 발생 우려 존재. (직원 횡령 관련 - 아래 링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50100063?input=1195m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에서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및 배송 현황, 상품 재고 조회 가능2) 365일, 24시간 주문 가능30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금전사고 원천 방지 및 이체오류 등 불필요한 환불처리 방지 가능)->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혹시 온라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를 개발해 주실 수 있으십사하고 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고려해주시면 정말 사장님들께서 편리하게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환경 보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8~2019-11-07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7302
2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노현아
2020-10-21~2020-11-20
찬성(0%)
반대(100%)
의견 1 조회 7238
0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7233
2명 공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307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