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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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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강지은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 넘게 힘든 날날이 자속되고 있습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포털검색이나 뉴스는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나 군산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도 그나마 젊은 사장님들 조차 헤메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는 사장님들인 경우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공지되거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군산시에서 군산시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 공유 요청드립니다.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등으로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내용 공유나 비치할수 있는 포스터 제작등을 공유 또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매번 바뀌는 정책을 찾고 또 자체제작을 하는 등에 대한 수고를 조금이나마 줄려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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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정철민
관내 분양단지의 품질검수 및 시 차원의 대응방안 안내 요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 중인 만큼 입주자들은 이것이 광주 현장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전국의 애먼 해당 시공사 단지의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시 차원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광주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닌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날림공사와 같이 건설회사 전반에 퍼진 안일함으로 인한 철저한 인재임을 인식하시고 2. 국토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의 품질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진 만큼 한겨울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운 군산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한중콘크리트타설 및 그 외 공정들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와 공법으로 정히 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를 중지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치에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들 본인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직접 챙기고 시공사를 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위와 같은 시공사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어 두발 뻗고 걱정 없이 아파트 건설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자 단체들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적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려운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 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 및 감리가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정과 품질에 관한 이슈를 안내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해당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원인을 시급하게 분석하여 관내 단지의 입주민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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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조명순
청암산(군산호수) 이정표
청암산은 군산의 아마존이라해도 될만큼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산행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안내도에 보면 등산로, 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이 있지요.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고 험해서 건강한 젊은층이 아니고는 매우 힘든 코스이고요. 수변로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고요. 구불4길과 5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하는)청암산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최단으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억새풀길을 지나 4번까지 수변로를 따라 걷고 4번에서 7번까지는 구불4길로, 7번에서 9번까지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갈림길에 들어서면 이곳이 몇번인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도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면 번호가 없어서 길찾기가 어렵습니다. 갈림길마다 이곳이 몇번인지 번호를 붙여주고 어느 길(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 등)로 가는 길인지 화살표시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도가 몇개 있지만 많이 헷갈리고 어느 이정표엔 구슬뫼길, 구불길, 수변구불길 등이 적혀있는데 이거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하고 일관성 있는 안내도와 이정표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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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이은지
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잔디 광장 활성화 및 문화 공간 조성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디오션시티는 5,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며, 향후 6블럭까지 입주를 완료하면 6,000세대가 넘는 군산의 핵심 주거지가 됩니다.현재 철길공원 내에 잔디 공터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정말 좋은데도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잔디 관리(제초 작업)조차 잘 되지 않아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이렇게 썩고 있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2. 제안 내용 (활성화 방안)철길공원 잔디 광장을 주민 중심의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적극 건의합니다. - 첫째, 정기 플리마켓 및 지역 행사 유치월 1회 또는 분기마다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행사, 플리마켓, 소규모 버스킹 공연 등을 개최해 주십시오.주민들에게는 활력 넘치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잔디밭을 활용한 '피크닉 존 or 가족 돗자리 영화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잔디밭을 관리하여 주말마다 가족 단위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피크닉 허용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늘막이나 벤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보강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피크닉존 지정이 쓰레기 투기나 잔디 훼손 등의 이유로 관리상 어렵다면, 봄·가을철 등 시기를 지정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가족 영화를 상영하는 '주민 참여형 돗자리 영화제' 공간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 셋째, 어린이들을 위한 바닥분수(친수공간) 설치아이들이 유독 많은 동네인 만큼,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나 미니 물놀이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 앞에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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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명익찬
진포해양테마공원 강변 벤치 늘려주세요.
진포해양테마공원을 가끔 방문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근대건축물도 많고 휴식공간과 안보 볼거리(옛날 탱크, 전투기 등), 군함내부 전시, 산책로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 아주 좋습니다.그런데 해양테마공원인데 해양(금강하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변 산책로(탱크 등 전시된 공간)를 걷다보면 강쪽으로 벤치가 드문드문 있고 사이사이에 조경수 공간이 있는데, 이런 배치를 변경하면 어떨까요?즉, 강쪽으로 배치된 조경공간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내륙 쪽으로 이동하고, 강변을 시원하게 트인 공간으로 조성해서 강쪽을 볼 수 있도록 벤치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동쪽으로 더 걷다가 군산비어포트 앞쪽 강변에 새로 조성된 광장을 보았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금강하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 아주 좋았습니다.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오히려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오래된 탱크와 군함 보는 것도 좋지만 항구도시 군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좀더 해양공원의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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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자영
담배꽁초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담배꽁초는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담배구입시 휴대용꽁초케이스같은걸 갖고있지않으면 판매하지않는것(매장내 판매가능하게하기) 2.길거리에 꽁초수거함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누구라도 꽁초 수거해서 넣으면 침분석으로 본인에게 과태료나갈수있게 하기 를 생각했습니다 실현까지는 여러고칠점이 있겠지만 흡연하는사람들이 버린 꽁초로 화재위험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대로 두고보는건 아닌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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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황윤석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최근 뉴스에서 전라북도가 반도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투자였지만 결국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부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산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나 산업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관련 지식, 절차, 자금 등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많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끝나고 맙니다.군산에는 산업도 있고, 항만도 있고, 새만금도 있으며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으로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원도심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성당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군산 시민으로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군산에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에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말만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는 군산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산시에 하나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군산 시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제도(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상시 공모하고, 전문가가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군산시가 사업화까지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일정한 보상이나 포상을 지급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이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쓰러졌을 때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 등에 간단한 생활반응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AI가 평소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생활 반응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복지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누군가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면 실제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은 저출산, 청년 유출, 공실 증가, 고령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단순한 의견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군산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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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신요셉
군산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낮잠시간과 간식비 지원
군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프로그램에 낮잠(휴식) 시간과 간식 시간을 마련하고, 간식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간식 제공이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한 휴식 시간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잠시 재정비할 수 있어 수업의 질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용자와 보호자, 선생님 모두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07-09~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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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이동환
수송공원 접근 편의성 제고 방안
수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안으로 주차장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수송공원 산책로 울타리 중간에 출입문을 설치하면 수십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경계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데(미듬내과 맞은편) 바로 앞쪽 울타리에 출입문을 만들면,기존 철도부지에 주차하고 바로 수송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26-07-22~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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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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