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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김지인
(자세한 설문 결과 및 분석과 정책 제안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김지인, 최서은입니다. 군산은 계속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역 활력 감소와 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관련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러 관련 조사를 분석한 후 실제로 군산의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 학생 92명 중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 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자 중, 지방을 떠나려는 이유로 55.9%의 응답자가 ‘학업 및 진학을 위해’라고 답하였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도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지방 도시에 거주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지방 도시에 거주하려는 이유로 과반 이상이 ‘생활비, 주거비 부담이 적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학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라고 각각 40% 이상씩 응답해 주었습니다.이를 통해 저희는 일자리 여건이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문화시설과 팝업,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더 나은 문화생활이 많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충분히 얻고 역량을 발휘할 환경 조성과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정책, 대도시에 비해 제한적인 문화 활동을 개선해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군산대학교에서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게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은 새만금에 넓은 부지도 많고, 군산대에 여러 공대 학과와 새만금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과 교육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군산대에 계약학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유치한 기업과 협력하여 개편해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이 증가되고, 군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군산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시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럼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군산에 더 유입될 수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정책은 통합 온라인 구인·구직 직장 정보 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일자리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고 사이트마다 정보의 차이도 있어, 정보를 찾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공고가 있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군산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만을 체계적으로 모아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취업·창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방식까지 홍보·제공한다면, 창업에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정책은 구도심 지역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옛 일본 모습 관광 거리 조성 사업 실시를 제안합니다. 군산은 전국적으로 봐도 조선은행, 동국사, 히로쓰가옥, 구 군산세관 등 일제 강점기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산을 보존·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인천 차이나타운, 남해 독일마을 등처럼 시민에게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일본 테마 관광 거리는 많지 않아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면 많은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거리를 조성할 때, 먼저 상가를 일본식 건물로 만들어 당시 일본 모습을 더 생생히 느끼고, 포토 존으로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지는 체험이 얼마나 많냐도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군산 역사 테마 미디어아트 전시, 개화기 의상 대여, 일본 음악 공연, 일본 공예품 제작, 전통 놀이나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더 많이 늘리면 거리에 더 오래 머물고 또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일식 식당과 길거리 음식 가게 창업자 모집·지원입니다. 음식도 거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문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있어야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일본풍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픈 역사를 그저 오락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본 거리 자체보다 우리 유산과 역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일본의 잘못을 미화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구성하면 시민들이 누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서 유산과 역사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5 만세운동, 순사의 탄압, 쌀 수탈 탑에 대한 안내판이나 동상을 만들거나 벽화를 그린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 임피역, 말랭이마을, 대야 5일장 등도 알게 되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도 더욱 활력을 띠게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이유도 더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정책은 기존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군산은 예술의전당,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여러 문화시설 자체는 많지만, 활동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회관의 경우, 지금은 몇 달 간격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며 큰 프로그램 없이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또, 웰컴 군산 팝업, 군산회관 토요장처럼 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새 공간을 짓기보단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주제의 행사를 많이, 꾸준히 개최해 방문객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군산과 관련된 로컬 행사도 유지하거나 늘리되,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군산북페어나, 음식이나 취미 관련 박람회, 음악과 공연 행사, 아나바다 플리마켓, 일반 브랜드 팝업스토어 등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공식 인스타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군산 지역 크리에이터에 광고 의뢰,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현수막 게시와 팜플렛 배부, 군산 소재 학교에 직접 홍보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이나 읍면 등 외진 지역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기에 도심에 건설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엔 조촌동 등 동군산 지역으로 도심도 옮겨 오고 있으므로, 비교적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하기 좋은 수송동, 미장동 혹은 조촌동 등 동군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군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07-28~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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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조명순
청암산은 군산의 아마존이라해도 될만큼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산행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안내도에 보면 등산로, 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이 있지요.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고 험해서 건강한 젊은층이 아니고는 매우 힘든 코스이고요. 수변로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고요. 구불4길과 5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하는)청암산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최단으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억새풀길을 지나 4번까지 수변로를 따라 걷고 4번에서 7번까지는 구불4길로, 7번에서 9번까지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갈림길에 들어서면 이곳이 몇번인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도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면 번호가 없어서 길찾기가 어렵습니다. 갈림길마다 이곳이 몇번인지 번호를 붙여주고 어느 길(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 등)로 가는 길인지 화살표시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도가 몇개 있지만 많이 헷갈리고 어느 이정표엔 구슬뫼길, 구불길, 수변구불길 등이 적혀있는데 이거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하고 일관성 있는 안내도와 이정표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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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은숙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어른신 생활체육 시설인 파크골프장을 확충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우리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그러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윤택한 삶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 스포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실례로 어르신들이 즐겨하시는 체육종목이 게이트볼 중심에서 위드 코로나로 시대로 접어든 현재 야외 운동인 파크골프로 바뀌고 있고향유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내초공원이 잔듸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잘 조성되어 있으며, 홀컵및 라인정비만으로 파크골프장 전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천예자원인 내초공원은 현재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방문객들이 자동차 기준 1~2대 겨우 있을까 하는 실정입니다.잘 정비된 내초공원을 방치하는건 크나큰 자원의 낭비, 방치라 생각됩니다. 전국 파크골프장은 시 및 군에서 시설설치후 협회에서 유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자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군산시 어르신및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이만보걷기등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내초공원 파크골프장 설치를 간절히 제안하는 바 입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써 좋은 제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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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상영
필요성- 군산시는 새만금에 전기차생산기지가 활성화될 예정이기에 전기차 친화도시를 표방해야 하며, 이에 전기차 충전관리를 스마트하고 디지털화하는 방안 필요- 최근 전기차 충전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자동차 차주간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마치 전기차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혹은 비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등이 있어 원활한 전기차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사업내용군산시 공용주차장 2곳 정도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구역 관리 등을 위한 로컬 지능형 CCTV 시스템 설치 및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세부 1. 전기차 인식 및 충전구역 주차공간 위반 여부 판단 카메라 시스템세부 2. 전기차 충전 시간 관리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포털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전기차 충전 위반 정보 검출 알리미 시스템 기대효과전기차 구매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의 어려움이며, 이에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더불어 공동주택/관공서/공용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 관리자가 찾아가서 확인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관리 부실 및 마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따라서 위의 전기차 충전구역 관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민원 및 분쟁에 대한 해결 보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에 전기차 및 전기동력 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더불어 군산시의 전기차 친화도시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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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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