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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열~정인서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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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민정
군산시장님, 그리고 군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35살 직장인입니다매일 부산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부산 사람이지만, 이번 군산 여행에서 만난 바다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울림을 주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군산의 바다와 거리에서 '여유'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사실 부산 바다는 보고자라, 다른 도시의 바다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하며 조금은 홀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군산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섬들이 어우러지고, 그 사이를 신비롭게 채운 안개와 일몰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도로를 달리며 마주한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차선 도로 옆에 정성스럽게 마련된 갓길과 인도, 그리고 곳곳의 벤치들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잠시 멈춰 서서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 돌려도 되는 곳이구나.' 덕분에 인생을 왜 그리 바쁘게만 살려고 했는지 돌아보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한 근대화 거리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도 근대사의 흔적이 많지만, 군산처럼 옛 건물을 깔끔하게 보존하며 '호텔 항도'나 '월명솜사탕'처럼 예쁘게 조경을 가꾼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주는 개방감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넉넉해지는 기분이었고, 이성당이나 구영창고 같은 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뚜벅이 여행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더군요.군산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작은 제언군산에 푹 빠져버린 여행자로서, 이 도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두 가지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첫째는 관광지 휴무일의 유연한 운영입니다. 월요일에 쉬는 유적지와 일요일에 쉬는 맛집들이 겹치다 보니, 주말을 끼고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하루이틀을 아쉽게 보내기도 합니다. 주요 명소의 휴무일을 수요일처럼 평일 중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매력을 온전히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영남권과의 교통 편의성입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4시간은 쉽지 않은 거리지만, 만약 인천공항 리무진처럼 암막 커튼과 편안한 좌석을 갖춘 '새벽 슬리핑 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서면,동래,노포)~창원~진주~군산 이런식으로 노선을 거치는곳이 조금 늘더라도. 어차피 차안에서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수요가 조금 더 늘 수 있을거같습니다.새벽에 출발해 아침에 군산에 도착한다면 숙박비도 아끼고 하루를 꽉 채워 놀 수 있어 저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이 훨씬 기쁜 마음으로 군산을 찾을 것 같습니다.다시 만날 군산을 기다리며군산은 단순히 낡은 도시가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여행자에게 쉼표를 찍어주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장자도에서 먹은 호떡 하나조차 바가지 없이 정겨웠던 기억 덕분에 조만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아름다운 군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작은 제안들이 군산의 밝은 미래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군산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2026년 4월 17일 군산의 매력에 푹 빠진 부산 시민 김민 올림
2026-04-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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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이정연
1. 제안 배경 군산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도시 중심 기능 약화로 인해도시 전반의 정체성 공백, 공간의 비활용, 시민 체감경험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구도심과 주요 생활권 곳곳에 증가하는 폐공간·빈 점포·노후 건물은군산만의 새로운 방향성과 도시 브랜드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 여러 도시가 관광·산업 중심에서시민 경험 중심, 환경 기반, 지역 리듬 기반의 감성·감응형 도시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군산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가장 적합한 도시 구조(여백, 느린 템포, 폐공간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의 빛·공기·습도·소리·공간 주파수 등환경 리듬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감응(感應) 분석 및 폐공간 시범 전환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 2. 제안 내용 ✅ (1) 군산 도시 환경 리듬(공기·빛·소리) 분석 파일럿 군산 주요 구역 3~5곳의 **환경 감응 데이터(소리 패턴, 바람 방향·속도, 시간대 변화, 시민 체류 리듬)**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군산 리듬 지도(초기 버전)’ 제작 군산 고유의 도시적 흐름(환경 주파수)을 파악하여 정책·도시재생에 참고 ✅ (2) 폐공간 1개 구역 ‘감응형 공간 전환’ 시범 운영 방치된 빈 건물 또는 소규모 폐공간 1곳 선정 조명·소리·온도·촉각·공간 구성 등을 활용해군산 시민이 편안함·안정감·여유를 체감할 수 있는 감응형 공간으로 전환 지역 예술·청년 창작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최소 운영(월 1~2회) ✅ (3) 시민 대상 ‘군산 감응도시 체험 프로그램’ 시행 20~30명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시를 느리게 걷고, 공간을 관찰하고, 환경 리듬을 감지하는 워크숍 중심 시민의 체감형 피드백 수집 → 군산 리듬 지표 제작에 반영 ✅ (4) 군산시 정책·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와 연동 가능 향후 문화도시, 웰니스도시, 청년창작도시 사업과 자연스럽게 통합 3. 기대 효과 ✅ (1) 군산 고유의 도시 정체성 회복 및 재정립 군산만의 공기·빛·공간·여백의 감성을정량·정성적으로 정리하여 도시 브랜드의 기초 자료 확보. ✅ (2) 폐공간의 저비용 고효율 활성화 모델 구축 대규모 건축·정비사업 없이도군산의 방치 공간을 새로운 시민 경험 공간으로 재탄생. ✅ (3) 시민의 삶의 질·도시 만족도 향상 도시의 리듬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재정렬함으로써피로감 낮추고 체감 경험을 강화. ✅ (4) 전국 최초의 감응 기반 도시 실험지로서 차별성 확보 전주·익산과 차별되는 새로운 도시 방향 제시 가능.군산만의 감성/환경 기반 도시전략 정착. ✅ (5) 향후 도시재생·문화도시·정부 공모사업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 확보 감응 기반 도시 파일럿은 문화분야·환경분야·재생분야로 다양하게 확장 가능. 4. 군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1. 군산은 도시 속 여백·정지감·폐공간 밀도가 높아 감응형 실험에 적합 2. 외부 방문객이 “군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특유의 공기·빛·풍경 리듬을 보유 3. 작은 비용으로도 실험 효과가 큰 중규모 도시 구조 4. 시민 삶의 질·정체성 회복이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 5. 군산의 새로운 도시 서사가 필요한 과도기적 시점 5. 제안 마무리 군산은 지금 한국 도시 중가장 환경 기반, 감응 기반 도시 실험이 잘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본 제안을 통해 군산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필요시 제안자는초기 환경·공간 감응 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에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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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유은미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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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조혜정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편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서 남편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부인)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중이라 군산시에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기도와 동일하게 되는지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었습니다.군산 보건소 문의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수시로 다녀야 하는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함께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는 고된 시술 과정을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할 때, 그리고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시 토해낼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제가 경기도 지역 주민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하지만 3~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다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난임 시술 중단 지원금이 생겨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는데 너는 성공 못했으니 지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니요...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과거 4년 전 제가 느꼈던 불편한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부터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영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또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수도권 지자체 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교외로 다니는 여행으로 군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남편의 발령이 끝나는 1년 6개월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군산 이라는 도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복지 혜택이라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 사업을 참고하고 고려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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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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