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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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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유은미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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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이슬
현재 원룸/빌라에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투명 비닐봉투에 각각 분리수거하여 원룸/빌라 앞에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1. 공간이 협소한 원룸/빌라에서 각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투명봉투가 찰때까지 보관하기 어렵습니다.투명봉투가 빠르게 차지도 않을뿐더러 분리수거 쓰레기를 모아놓을 공간도 부족하고 날파리나 악취가 생기기도 합니다. 2. 그렇다면 작은 투명 봉투에 담아서 그때그때 버려야합니다.하지만 이는 투명봉투를 계속 구매하고 버려야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3. 각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번에 한 종류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캔이 동시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각각 담아서 버릴 투명봉투가 4개가 필요하고 이또한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좁은 원룸/빌라에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우니 투명봉투에 한번에 모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각 원룸/빌라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이전에 전주시에서 거주했었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각 원룸/빌라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있어 투명봉투를 살 필요도 없었고, 외출할때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바로 버릴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이후 군산으로 이사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분리수거함이 없어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하는 지 몰랐던 점이었습니다.어디에도 설명이 없었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며칠간은 다른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좁은 원룸 방 안에 모아놓기만 해야했습니다.이후 방법을 알게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종량제봉투처럼 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투명봉투를 사야하며 쓰레기를 그냥 집 앞 전봇대에 놓는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두가 분리수거를 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며칠 전 시청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각 빌라 앞에 놓인 재활용쓰레기를 넣은 투명봉투를 일일이 하나씩 풀고 꺼내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습니다.이런 점에서도 오픈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더욱 구분하기 쉽고 시민들도 현재보다 분리수거를 잘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투가 쌓이고 널브러져있는 현상태보다 더 깔끔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원룸/빌라마다 놓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빌라의 공동 분리수거함으로 설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6-06-18~2026-07-18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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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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