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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홍승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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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전라북도 군산시는 군산을 중심으로 익산과 김제, 전주 그리고 목포 그리고 서천과 장항 천안대전 쪽으로 기차나 버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도시지역을 이동할수 있습니다. 일일생활권에 살고 있는 저희는 하루만에 거리가 있는 서울이나 부산까지도 오고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 이동 교통비만 생각해본다면 시내버스왕복이용료와 시외버스 왕복료, 기차이용료, 또 환승이나 자동차를 이용할시 거리와 시간의 비용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생활권이 넓어진다는것은 그만큼 누릴수있는 공간이 넚어지고 선택의 폭과 기회의 장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때 대부분 국민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주요시설이나 기관이 있는곳에 빠르게 이동하는것도중요하지만 전라북도 지역의 다른 소도시들과 대도시들을 이동 비용과 시간의 단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부담없이 오고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시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역민들도 서로 오고가며 생활권이 넓어지고 살고있는곳에 대한 좋은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말하게되고 발전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내에 지하철이나 전철, 순환버스 시내버스등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 비용에 부담없이 가보고 돌아보고 일하러 갈수있는 상황이 된다면자연히 생활권에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의 혜택을 줄수 있는 상업이나 공공 시설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제 기차는 충북지역의 천안아산, 온양온천,신창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고 교차 선택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전주시내까지 우리 지역에서 갈수있는 방법은 개인 자가용을 제외하고는 고속버스밖에 없으며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시 시간과 비용의 양이 3-4배는 됩니다 지하철이 조금더 전라북도쪽으로 내려올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고 전주 김제 익산과 같이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공공형 광역버스가 시범적으로 라도 운영이 되어서 하루 교통비가 식사비를 넘는 일이 없다면 먹고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듯이 생활의 보다더 나은 혜택을 받으며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교통에 관한 거점지역으로서 나아갈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01-09~2023-02-08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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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민
2023-02-13~2023-03-15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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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서찬빈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제일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저는 학교가 끝나고 하교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하지만 제가 전에 다른지역(전주, 서울, 대전등)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군산 시내버스를 타보니 한가지 다른 점을 찾을수 있었습니다.바로 군산 시내버스에는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설치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은 시내버스 내부에서 LED문자로 다음 정류장과 이번 정류장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첨부 합니다. -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34#0BNb ) 몇몇 소수의 시내버스에는 설치되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정류장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 주의사항이나 공지사항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꺼져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시민은 물론 특히 청각 장애인이나 노령자와 같이 청각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교통약자분들에게 조금 더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도록 시각적으로 정류장을 표시하면서 대중교통 편의를 증대시켜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하지만 제가 조사하여 보니 이 시스템은 과거 군산에 존재 하였지만 지금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오류가 심해져 점점 철거하는 추세인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군산의 시내버스에 다시 도입시켜주실것을 제안합니다.군산시 장애인 인구 17,534명 중 청각 장애인은 2,427명으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숫자입니다.또한 2022년 기준 군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54,997명으로 전체 군산인구의 20%가 넘는 수치 입니다.이렇게 청각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교통약자분들이 많음에도 군산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에 정류장 안내가 이용자들의 청각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돈과 시간을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을 도입시켜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를 흉내내고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자 시민으로서 저의 고향인 군산에서 당연히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비록 중소도시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 시청이라면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군산 시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저의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주실것을 바라며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 1.군산 시내버스에 설치되어있는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공지사항만 나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사진 (IMG_3220.jpeg) 2. 군산 시내버스의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꺼져있는 사진 (IMG_9332.jpeg) 출처: 첨부링크(창원) - 경남도민신문 군산시 장애인인구 - 군산시청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 KOSIS 국가통계포털 첨부파일 1,2 - 직접 촬영
2024-03-20~2024-04-19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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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지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옥구향교를 방문했던 관광객입니다옥구향교의 배롱나무 핀 아름다운 사진을 접하고기대에차서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가 방문했습니다배롱나무 꽃이 많이 지긴했어도 오래된 수령의 나무와 꽃옥구향교의 건축물이 잘 어울려서 깊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문한 8월 26일 금요일은옥구향교의 돌계단에 쇠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오래된 아름다운 돌계단에 구멍을 뚫고 훼손시키며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친 작업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나오래된 돌계단도 문화유산입니다. 잘가꾸어도 아까운데 훼손을 시키다니요문화재에 관해 아무런 고민없이 행정처리 하는 것에만급급한 것은 앞으로의 시정에 우려되는 일입니다 또한 지저분하게 설치된 전기줄, 의미없이 심은 쇠봉생활감이 느껴지는 개방된 전각 안 문앞에 널어 말리는 고추내부에 수많은 거미줄과 벌레 방치된 관광 자료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잘가꾸어 홍보한다면군산을 대표하는 보물이 될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니 허투루 보지 마시고 시정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1. 돌계단 난간이 좀더 자연친화적이게 재설치해주세요2. 지저분한 전기줄과 의미없는 시설물을 재정비해주세요3. 생활감 넘치는 개인물품 전시를 금하여주세요4. 관광안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세요5. 앞으로 옥구향교를 관리하는데에도 좀더 고민을 해주세요
2022-09-2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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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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