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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김시온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보육 사각지대 해소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세대 간 유대 강화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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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미르기선(Daniel, kim)

자녀들과 함께하는 어르신 콜택시 앱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정활동에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자라고, 지금은 타지에서 일하고 생활터전을 잡았으나, 군산에는 노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내려가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에게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복지사분의 방문은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다만, 군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시장을 보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택시잡기가 어려워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젋은 사람들은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고 이용하기가 편한데, 어르신들은 이것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핸드폰으로는 전화 받는 것 밖에는 할 줄을 모르십니다.그래서, 아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1. 제목: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콜택시 앱 개발 (선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2. 내용 -. 앱을 설치하고, 사시는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착지를 설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어르신들은 도착지 설정도 어려워서) -.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곳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3. 비용 -. 시 자체 예산으로는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움. -.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매월 10만원 정도를 전액 시에서 지원 -. 자녀가 타지에 살고 있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시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해줌. 예를 들어 자녀나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하면 시에서 3만원을 보조하여 13만원이 입금되는 방식 -. 사용시마다 본인이나 자녀에게 알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진행 (진행금액, 잔액등 함께 표기)4. 효과 -.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군산시만의 자랑거리. (배달앱도 전국에서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집 밖으로 이동하신 부모님의 이상유무도 자녀가 함께 알 수 있음. (자녀와 시가 함께하는 어르신 돌보미) -. 어르신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통하여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자가용이 많아서 택시 이용자 수요 부족을 해결) -. 군산 시내의 어르신 면허증 반납율을 높이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일조 (어르신의 자전거, 오토바이 운행이 적어지면 사고율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시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노인 복지가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는 TOTAL CARE SOLUTION명절때마다 들러서 얼굴보고 가는게 아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고 맡기고 함께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어떨까해서 남겨봅니다.한 두 분이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119와 연계한 동작감지기 등을 집 안에 설치한 것을 보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정돈되지 않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09-03~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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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정세영

내흥동 하구둑 런닝트랙에 물품보관함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최근 전국적으로 런닝붐이 일고 있으며,군산 또한 내흥동 앞 하구둑 런닝트랙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너무 잘 사용중입니다.하지만 내흥동 주민이 아니면, 하구둑에서 런닝을 하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되며,차를 가지고 가면 생각보다 짐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에서 하구둑 런닝트랙 쪽에 물품보관함이나 런닝에 관하여 욕심을 조금만 내신다면타 지역에서도 이곳으로 런닝을 하러 많이 오고, 군산 내흥동 발전에 매우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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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안정혁

군산에서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동네마다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동네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있습니다.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도 돌보미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군산은 아내와 저가 돈을 벌려고 할 경우 너무나 힘이 듭니다.먹고 살 일자리도 적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젊은이들은 일자리아 아이들양육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인천시는 신생아 1명마다 금100,000,000원 이상식 즉시 지급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센타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동네마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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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문현호

강릉의 제한적 급수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면서 청호나이스라는 환경가전업체에서 근무하는 소시민입니다이번 강릉 제한적 급수에 관한 내용을 뉴스를 통해 듣고 군산시도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 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강릉 시민들이 물이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들이 변기부터 바꿔야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화장실에서 버려지는 수돗물이 예상외로 엄청나다는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변기 물을 내리시는게 일상인 시대입니다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객님들에게 절수형 양변기를 많이 판매해왔습니다 물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하여,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물을 아끼는 정책에 앞장서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화장시을 사용하시는데 하루 얼마나 많은 양의 수돗물이 사용되는지 각 관공서의 수도세를 알아보면 금방 알수 있을듯합니다군산시청 관할 관공서부터 절수 양변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절수형 양변기 상품소개서를 첨부해드립니다아울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절수형 양변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정책도 시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일반 시민들이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증이 된다면 상하수도세를 몇 %라도 할인해주는 정책도 동시 시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시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저리주저리 적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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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6403김서우

전동 킥보드보관소를 설치하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전동킥보드 보관소를 설치하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주세요.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길거리 아무데나 두고가서 발이 걸려 넘어질때가 있습니다.그리고 보관소가 없으면 전동킥보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길거리 아무데나 두고가게되면 유모차나 수레를 끌고가고 있는 분들은 전동킥보드때문에 길이막혀서 불편함을 격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한생활을 위해서 전동킥보드보관소를 설치해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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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안_전입시 정책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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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6407김현서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강아지 목줄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면 소형견도, 대형견도 모두 위험함과 동시에 사람이 제일 위험 합니다.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주 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피해를 본 다면 누구의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만약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목줄을 하지 않아서 더 큰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돈을 아끼려고 목줄을 사지 않아서? 그 작은 이유 하나로 사람이, 다른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그러니까 제발 목줄 의무로 해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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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나승만

월명 종합경기장 트랙 개방관련입니다.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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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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