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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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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에살다보니 주변에서 고양이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시거나 돌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며 자연적으로 살며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보니 아기고양이가 새로태어나기도 하고 사는곳이 길가나 도로주변 주택가,자동차나 도로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보니 사고와 또 괴롭힘등으로 다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번식이나 개체수가 늘어나는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있지만 주변에 안전하지 않게 노출되어 돌보거나 돌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지켜보는것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것은 어쩌면 먹이를 주거나 다친것을 치료하거나 돌보는것도 있지만 그들이 보호하고 기르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개체가 번식하고 늘어나는것은 함께살아가는 생활속에서 다치거나 학대하거나 죽게하는 상황들을 볼때 그 사는곳과 개체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보호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아지의 경우와같이 위탁되거나 반려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버려지거나 사고와 학대로 아픈 고양이의 보호와 치료와 돌봄 그리고 강아지(개)가 묶여있거나 함께 살아가는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공원과 주변산에 살고있는 자연 동물들및 고양이 강아지 거북이 철새들 식물들과 자연환경등) 군산시 주변에 은파호수공원과 도시의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돌볼수 있는 수의사및 환경전문가, 동물들의 생태에 관한 전문적인 돌봄이들을 시청소속이나 공원관리 소속으로 인원을 배정해 주셔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주민들과 홈페이지와 민원창구를 통해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부서와 관리가 이루어지는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및 동물들의 인공교배를 통한 판매를 반대합니다. 반려된 동물들의 자연방사라는 이름하에 버려짐을 반대합니다.
2022-11-21~2022-12-21
찬성(80%)
반대(20%)
의견 3 조회 9734
4명 공감
생활/복지D-4.6238
오주연
군산시 정책 제안 의견서영·유아 및 아동 병원동행서비스 도입과 기존 아이돌봄 인력 활용 제안1. 제안 취지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에서는 영·유아와 아동이 아플 때 보호자가 직장이나 생업으로 인해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영아와 어린 유아는 스스로 증상을 설명하거나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이에 군산시에서도 영아부터 유아, 초등학생까지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아픈 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아울러 기존 아이돌봄사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2. 주요 제안 사항첫째, 영아·유아·초등학생까지 병원동행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병원 진료와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영아와 어린 유아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연령별 안전관리 기준과 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기존 아이돌봄사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아이돌봄사는 영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돌보며 안전관리와 보호자 소통 경험을 쌓아 온 현장 인력입니다.사업 추진 시 기존 아이돌봄사와 병원동행 관련 교육 이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교육 과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주십시오.아동이 아플 때 병원동행뿐 아니라 진료 전후의 돌봄도 중요합니다.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정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안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인계 절차, 보호자 동의, 비상연락체계, 진료 중 응급상황 대응 및 업무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의료행위와 보호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다섯째, 참여 인력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해 주십시오.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와 이동 비용, 교육 지원 및 안전한 근무 여건이 필요합니다.기존 아이돌봄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3. 기대 효과영·유아 및 아동의 병원 이용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 완화기존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경험 활용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간 연계 강화돌봄 종사자의 새로운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4. 군산시에 요청드립니다.1. 영아·유아·초등학생 대상 병원동행서비스 도입 가능성 검토2. 기존 아이돌봄사 및 관련 교육 이수자의 사업 참여 방안 마련3. 연령별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기준 수립4.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검토5.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5. 맺음말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군산시가 영아부터 유아, 초등학생까지 아픈 아이의 병원 이용에 따른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또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아이돌봄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현장 인력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시민에게는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돌봄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역할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이에게는 안전한 진료 동행을,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완화를, 돌봄사에게는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군산형 돌봄정책을 제안합니다.감사합니다.
2026-10-27~2026-11-26
찬성(78%)
반대(22%)
의견 2 조회 480
7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양해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 건의합니다. 저는 대략 10년전부터 꾸준히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코로나19로 인해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직원 분들은 예약이 아닌 대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약” 시스템은, 특정 시간에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배드민턴장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후6~7시에 배드민턴장에 도착하면, 8시 40분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찍이 동호회 회원 몇몇이 본인들이 사용할 다수의 코트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코트가 비어있어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코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호회 분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어도,그래서 코트가 비어있어도, 미리 빈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빈 코트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선 8시 40분 코트를 예약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코트가 꽤 오랜 시간 비어있어 들어가면 안 되겠냐 직원분께 물어보면, 그 코트를 선점하신 동호회원분들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무리 오랜시간 코트가 비어있어도, 몇몇 동호회원분들보다 더욱 일찍 도착하여도 저희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한 동호회 분들은 여유롭게 빈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사전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또한 온라인 예약이 아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호회 구성원분들이 여러 코트를 예약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배드민턴장에선 “대기”라고 칭하는 “예약”시스템을 없애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예약은 결제를 현장에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인 것입니다. 이용 1~2일전에 특정 날짜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열고, 인당 예약 코트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예약 코트를 일부 선점해놓으면, 군산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27~2024-12-27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9984
12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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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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