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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전철우

황칠 포도당을 활용한 농법적용

2020-10-15~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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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이준희

왜 군산에는 '순천만 정원' 같은 그린뉴딜이 없는가 ?

■ 정책 제안의 취지 및 배경 한 번쯤 갑갑한 도시생활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아무 생각없이 떠난 여행지가 행여 이런곳은 아니었는가 ? 1000만 서울 시민이 자주 찾는 광릉 수목원 250만 시민의 쓰레기를 매립한 지상에 조성한 대구 수목원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습지와 갯벌을 활용하여 만들어4계절 내내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순천만 국가정원허허벌판 논과 밭이 전부인 곳에 대한민국 최대 종합 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지금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에버랜드봄이면 매화꽃과 산수유 하나로 전국의 상춘객을 끌어 모으는 광양 매화마을과 산수유 마을 ᆢ어디 그뿐인가 멀리 갈것 없이 우리 전북에는 없는가 ?임실치즈를 대한민국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져성공한 임실군이 가을관광 특수를 겨냥한 임실 국화꽃축제, 함평 나비축제등 우리 주변에는 참신하고 창의적인아이디어로 그야말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엄청난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진짜 뉴딜사업의 예가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왜 군산에는 진짜 뉴딜 프로젝트가 없는가 ? ■ 새만금 종합 수목원 조성(국내 최대) 1, 새만금 간척지중 군산시가 활용권한이 있는 부지에 4계절 관람이 가능한 멀티 수목원 조성 2, 바다를 간척하여 풀,나무,연못,유실수,동물원등 종합 수목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 3, 봄에는 진달래,매화,벚꽃,튤립,목련,개나리등 야생화와 온갗 유실수가 만발한 봄꽃 구역 여름에는 꽃잔디,장미,열대우림 식물등 여름에 피는 온갖 야생화,나무,유실수로 수놓은 여름구역 가을에는 코스모스,국화,상사화,사과,배,백일홍등 가을 수목원 겨울에는 동백,소나무등 겨울에 피고 자라는 온갖 야생화로 장식한 겨울공간 4, 경주 안압지나 경복궁 비원같은 한국정원,중국,일본식 정원등 조성 5, 작은 동물원,식물원,열대식물원,조류관, 작은 어린이 놀이기구와 테마 파크6 ,작은 워터파크와 물놀이 수영장등7, 아담한 펜션과 식당ᆢ 새만금에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종합 수목원을조성한다면 연중 관광객 유치와 주변상권 조성세수 상승등 1거 3득의 진정한 그린뉴딜이 되어지속가능한 황금알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추진 가능성과 추정효과 새만금은 이미 새만금 개발청 소관이며 기본 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군산시가 개입여지가 부족하다는 것도알고 있다 . 문제는 생각의 차이이다 누구는 새만금에 도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선택의 문제이다 도박시설은 민자유치가 전제이고 투자도불투명하며 이후 사업성과 악영향도 무시할수 없다군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주체적으로 조성할수 있고지속 가능하고자연과 환경,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린뉴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황금 알을 낳아주는 사업중에관광업만큼 나은것이 또 있다면 말해보라우리에겐 다른 그 어떤 도시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값싸고 질좋은 광활한 새만금이 있으니 무엇이 걱정인가 ?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새만금 캔버스에 무엇을그릴지는 이제 군산시민의 합리적 선택과 이성적결단에 달려있다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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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김태균

4차 산업시대에대한 대비

이제는 완연한 전기차 시대로 돌아서 전기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 5단계 자율주행시스템에서 3단계자율주행시대는 왔습니다. 4단계도 개발하고 시험운형하고 있으면 5단계는 완전자율주행인데 현 시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른지역들도 도전중이겠지만 5단계자율주행을 시행운전시행할 수 있는 도시는 그대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험도 많이 따라 그러겠지요. 이 시점에 군산지역에서 먼저 자율주행 시험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면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의 개발노력과 부담을 줄어줄 뿐 아니라 타 회사들의 어느정도의 이전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자율주행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발 빠른 움직임으로 미래를 선점한다면 관광도시 군산으로 변해버린 도시를 산업도시 군산으로 다시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어마무시한 오식도동과 잠들어있는 공장들을 다시한번 활기차게....

2022-10-11~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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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양진호

군산시 사이버명예시민증 발급

이유: 사이버명예시민증발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속성부여 및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매년마다 고향사랑 재기부 할수록 유도, 군산 관광을 통하여 상권활성화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모든분에게" 군산시 사이버 명예시민증발급"으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숙박 ,식당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 답례품 지급시 동봉하여 보냄, 사이버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알림 >>사이버 명예시민증<<기간 : 1년으로 한다색상 : 금액에 따라 나누어 기부금100만원 까지는 흰색 군산시민적용할인, 숙박 및 식당 10% 할인 기부금100만원 이상 노랑색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등 무료, 숙박 및 식당 20%할인범위 : 4인 기준 또는 가족재질 : 어디서나 인쇄할수 있도록 종이(신분증 크기)위조방지: 시민증안에 QR코드 삽입 군산시: 지속적인 체험 및 숙박,음식점 발굴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노력의 회 : 군산시사이버명예시민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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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강지연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에 대해서

병원건물이 엄청 많은데 믿고 신뢰할만 의료를 받기위해 다니다보면 병원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의료관련 (분야가많은데요) 자격에 관한 게시도 찾아볼수 없는곳도 많습니다.요새는 기계 사용이 많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규제가 힘들기도 하지만보건소도 조용하기만 한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상처만 더 입고 나옵니다.공공직무중에 인증과 허가에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검과 확인 인증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분들도 계신데 미리 공지나 교육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24-02-22~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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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안지양

미군 조선분야 MRO 사업 유치로 군산 경제 재도약

시장님께최근 미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다녀갔고 이들 회사에 미국 해군 선박의 수리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시에도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군산에는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가 있습니다.울산 조선소는 수많은 상선 건조에 집중하고 있어대형이며 수많은 군함의 수리를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군산의 도크는 세계 최대 도크이므로 이를 이용한다면수리조선과 후방 기자재업체의 활성화 등으로 군산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전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의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규모가 78조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안지양 드림010 8722 3039산업기술분야 공공기관 근무 중입니다

2024-11-1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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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6503

황종욱

군산형일자리 확대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에 위치한 1차 제조 소기업 경영지원팀에 재직하는 직원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 수급이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 하여도 급여 및 근무조건이맞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입니다.(단순 노무직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군산에 위치한 동종업계와 타 업계 소기업 역시 비슷한 처지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형군산형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일정 매출 및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비례하여 군산사랑상품권등의 지원을해준다면 군산시에 위치한 소기업의 고용증대 및 경영안정 효과 및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연 매출 100억 이하 / 20인 이하 사업장 월 소득 250만원일 경우 -> 군산사랑상품권 25만원 지원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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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6514

지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인한 추가 경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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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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