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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의견
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가능토록 조례 개정
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11-15~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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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고민곤
옥구염전 건설추진 새만금 간척지 (선연리부근)
이재명정부 사업중 친환경발전시설 호남지역에 건설부분 ESS (전기 저장장치) 현재는 리튬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온에 폭발위험성과 리튬에 환경파괴 및 탄소중립에 많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소금생산지는 신안(한국생산 70%)이지만 소금을 많이 수입하는거 같습니다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한국영농신문) 예전에 어릴때 옥구염전이 유명했었던걸 기억해서 식용소금은 아니더라두 산업용 소금을 채취한다면 어느정도 군산발전에 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적어봅니다 소금채취방법도 자동화시스템 도입하고 바닷물에서 97% 수분만제거해도 소금이라 현재 나트륨전지업체는 나인테크로 국내유일한걸로 알고있고 동서발전과 합작으로 시연중인줄압니다 옥구염전부활과 동시에 나트륨전지 저장단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ai산업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5부두와 기차길을 연결하면 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생깁니다
2025-06-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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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3.7079
이준영
2025 소상공인 지원금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고용장려금, 폐업 후 재기 지원금, 정책 대출 등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 신청 조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신청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상공인 보조금 ✔ 창업 및 폐업자 재도전 지원 ✔ 정부기관 대출 & 크레딧 제도 ✔ 실제 신청 방법과 서류 안내 ✔ 최신 공고 일정 지속 업데이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2025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025-07-16~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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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3.7081
이준영
합의이혼 절차 감정 말고, 이제 현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핵심 정보 총정리!지금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유 “합의이혼 절차 놓치면 손해라는 말, 사실일까요?” 합의이혼 절차는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등 주요 사항까지 스스로 협의해 결정한 후, 법원의 확인만 거치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판이혼과 달리 복잡한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고 부담 없이 종료할 수 있어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심리적·경제적으로 소모가 큰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이혼 절차를 먼저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예상치 못한 이혼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합의이혼 절차란? : 정의와 중요 포인트 정리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 자체와 재산 및 자녀 관련 조건을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의 확인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간 자발적인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름 (최대 3개월)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 이처럼 합의이혼 절차에는 명확한 단계와 유의해야 할 시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두세요! 합의이혼 절차 vs. 재판이혼, 뭐가 다를까? 구분 합의이혼 절차 재판이혼 진행 방식 부부 합의 → 법원확인 법원 소송(분쟁 해결) 필요 기간 약 1~3개월 최소 수개월~수년 비용/스트레스 낮음/최소화 높음/심각함 단계를 비교해 보면 합의이혼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준비와 협의만 충분하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진행 시 체크리스트 합의사항 서면화: 재산분할, 양육·친권, 양육비 등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길 것 필요 서류 준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숙려기간 체크: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과 출석 시기를 혼동하지 않기 이혼신고 기한: 법원에서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내 신고 필수 상담 권장: 불안하거나 복잡한 상황이면 전문가 도움받기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해도 합의이혼 절차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꼼꼼함이 가장 큰 보험이 되어줍니다! 합의이혼 절차, 혹시 이런 오해 안 하고 계세요? Q1. 합의만 하면 곧바로 이혼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의 확인+행정청 신고가 필요하고, 숙려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Q2. 서류만 내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제외하면 대리 불가입니다. Q3. 숙려기간,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바로 이혼은 불가합니다. 합의이혼 절차의 장점 및 주의점 합의이혼 절차의 큰 장점은 빠름, 저렴함, 사생활 보호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소모 없이, 타인 시선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 내용은 꼼꼼하게 남겨야 하며, 각종 증빙 서류나 미약간의 법적 절차 미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장기적 영향을 끼치므로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양육비 체납 등 사후문제까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법률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쉽게 합의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니, 맞춤 정보 얻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합의이혼 절차 더 알아보기 합의이혼 절차는 빠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전 준비로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까지 줄이세요. 현명한 선택이 인생의 새 출발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2025-07-16~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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