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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7.5951

조우석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 선점을 위한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3줄 요약① 군산역을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군산의 대표 광역교통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②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버스·DRT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철도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철도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이를 통해 새만금의 근로자·출장객·소비·정주 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하여 군산 전체가 새만금 성장의 효과를 누리는 핵심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1. 왜 군산역인가현재 새만금 내부까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철도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철도를 이용해 새만금을 방문하려면 익산역에서 하차한 뒤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그러나 앞으로 군산의 철도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2027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완료(김포공항까지 KTX) → 2031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목표(용산역까지 KTX) → 2033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 목표로 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군산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수도권→군산역→새만금이라는 새로운 접근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익산역 중심의 철도 접근경로에 더해,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역이 새로운 철도 진입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군산역-새만금산단 직통버스·DRT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군산역을 새만금의 주요 철도 진입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군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의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지역 간 이동과 환승이 집중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본 제안에서 말하는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입니다.즉,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 　　　　　　↕ 　　　　군산 도심 이라는 교통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2. 새만금 교통이 좋아질수록 군산도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새만금의 철도·도로가 발전하면 군산뿐 아니라 익산·전주의 접근성도 함께 좋아집니다.익산은 호남고속철도 거점이고 전주는 전북 최대 도시의 생활·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군산이 자연스럽게 최대 배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군산은 새만금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실제 이동시간의 우위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주수요와 기업 관계자의 출장·숙박·소비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즉,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교통의 우위를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3.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의 완성, 수도권-군산역-새만금 직결 2033년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도 군산역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향후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이 확정될 경우 군산역과 새만금 철도망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새만금 연결선 약 2.6km)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기존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연결구간을 구축해 장기적으로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축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군산역은 새만금 인입철도 개통 전의 임시 환승거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4. 이미 형성된 군산역 신역세권을 활용해야 합니다군산역 신역세권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신역세권을 기반으로 철도·버스·DRT 등 광역·지역교통의 환승기능을 군산역에 집중하고, 새만금 성장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새만금 내부에는 기업성장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오식도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산역에 중복해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역할을 나누면 명확합니다.새만금 = 산업·생산·연구·기업지원 군산역 =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거점 기존 군산 = 주거·상업·숙박·의료·교육·문화 등 배후도시교통은 먼저 구축하고, 군산역 주변의 추가 숙박·업무·상업시설은 실제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됩니다.5. 군산역의 수요를 군산 전체로 연결해야 합니다군산역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것만큼 새만금에서 기존 군산으로 들어오는 연결도 중요합니다.새만금 ↔ 군산역 ↔ 조촌·수송·지곡·원도심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새만금 근로자는 군산에 거주하고, 출장객은 군산에서 숙박·소비하며, 방문객은 군산의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역 주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산역을 통해 유입되는 수요를 기존 군산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6.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로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이 제안은 군산역 주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새만금 산업성장 →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 군산-새만금 연결 강화 → 군산의 숙박·소비·정주수요 증가라는 구조를 만들어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기존 도시 군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교통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산역-새만금 철도 직접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군산은 이미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기존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철도 접근성과 새만금 연결성을 더한다면 군산역은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는 단순한 역세권 활성화가 아니라, 군산이 가진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바꾸고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군산 전체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새만금의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08-25~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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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김기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탁드립니다.

군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일요일날 대형마트 쉬는거 정말 불편합니다. 쉬는날 모르고 가서 돌아온적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통시장 보호가 아닌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때 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한 사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변해 가는데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걸 잘아실겁니다. 타지역은 평일 전환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변화가 없는지요? 군산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세요.

2024-01-02~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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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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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은비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지류 가맹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목록을 보면 모바일/지류 둘 다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합니다.실제로도 가맹점이라고 해서 갔는데 모바일이 안된다는 곳이 많습니다.몇몇의 가게는 외부에 모바일/지류 모두 가능하다는 그림이 붙어있지만, 몇몇의 가게는 직사각형의 작은 군산사랑상품권가맹점이라고만 적혀있어서이곳이 모바일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합니다.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방문을 하지 않는 이상 모바일 상품권이 가능한 곳이지 확인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가맹점을 검색할 때 모바일/지류 아이콘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가 파일첨부한 것처럼 가맹점이라면 지류는 기본일테니 모바일이 되는지 여부만 표시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0-09-23~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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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정민우

군산수산물센터 개혁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 수산물센터들 과는 다르게가격고시도 하지 않고, 무조건 흥정이고,(아무리 재래시장이라지만..)구시대적 영업 방식에 위생 관념을 가지고죽은 생선 작업하고 비늘과 피가 낭자한 도마(특히 나무도마) 에다가 활어를 다시 손질하고,칼도 녹슬고, 도마나 생선은 바닥에 나뒹굴거나 세워져 있고..심지어는 저녁에 가면 입구에서 좌판 깔고 한창 가을전어 가을 전어 할때는술에 전어회 드시는 상인들도 있습니다.매번 가는 수산물센터 가면 항상 생선 썩은 냄새가 진동 합니다.여름에는 정말 잠깐만 들어갔다 와도 온몸에 썩은내가 진동해서 차에까지 배입니다.군산살지만 수산물센터 가기가 싫습니다.이건 수산물센터여서가 아닙니다. 타 지역 수산물센터 가보면 엄청 깔끔하고, 2층에 횟집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될만큼 깨끗하며 물기 하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상인들이나 상인회도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 되는거 같고,군산시민을 포함 그 누구도 새로 수산물센터에서 장사도 할 수 없는 텃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포장할때, 어디서 뒹굴다 온지 모르는 출처 불문의 박스에 담아주지 마세요.왜 생선을 샀는데 베라 아이스크림 박스에 담아주시며, 왜 활어를 샀는데 양송이 박스에 담아 주시며,왜 누가봐도 재활용박스인게 보이는데 거기다 주십니까? 상인회에서는 그런 수산물센터 물품 업체 입찰이라던가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안되나요?수산물 센터 몇년째 텅텅 비어있는 가게들 많은데 왜 새로운 업장 입주도 못하게 하고,주변에는 생선 썩은내가 진동하고 물길은 항상 더럽게 막혀 있어요.상인회 있으면 뭐하나요? 주변 정리도 신경 안쓰고 건물 새로 짓는다고는 하지만,정말 너무 심하게 더럽습니다.화장실도 물어보니까 상인들한테 돈 걷어서 화장실 관리 하시는 분 둔다고 하는데전혀 아니고 화장실 쓰기가 정말 무섭습니다.수산물 센터 위생부터 시작해서 상인회 관련 대대적인 개혁좀 부탁드립니다.

2020-11-29~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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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BIGSUM82

군산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형 햇빛연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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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온유

헬스장 활성화 방안

경세제민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준말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내 헬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을 공모합니다.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 39세 이하 구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피지컬100' 참여자를 상/하반기 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해 한달간 주2회 구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평균 성공률이 94%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025-03-2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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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운성

새만금 사업과 군산시 대응 정책

오식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써 최근 3년간 새만금산단 공장가동 증가의 원인인지, 현대중공업 가동의 원인인지는 몰라도퇴근시간에 산업도로에서 의료원으로 빠지는길 정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것 또한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하네요...) 군산이 점차 발전가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흐믓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되는건 과거 신도시개발(일산, 세종시) 등을 사례를 보았을때신도시 개발은 외부인구뿐만아니라 원주민 또한 새로운 도시(새만금) 유입으로기존 도시(현 군산시내부) 기능 발달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군산시는 군산역인근, 조촌동,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이 계획되어있는데주거환경의 운영(준공)시기와 새만금의 수변도시 조성완료 후 분양시기가 겹쳐짐을 시작으로폭발적인 외부 인구유입이 없이 도시내 인구 이동은 기존 노후도시의 유령화 가속과 함께오히려 군산시 현 계획의 실패가능성 또한 우려가 되네요... 물론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마땅한 제안은 떠오르지 않고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시의 지속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써 조금은 과장하여 서술하였으나 기존 사례를 보았을때 새만금개발은 군산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나 빨대효과로 인해 기존 도시의 발전정체 또한 우려가 되며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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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농어촌 지역에서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핵심내용>-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달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지역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요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각종 전자매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차체의 다양한 정책설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필요한 경우엔 제때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했어도 실행능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한편, 계층적 위화감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의 농어촌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황1. 현재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 수, 축산업계의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3.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상대적 거리감과 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 및 호전시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1. 농어촌 지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가. 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나.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 운용 지원 다. 디테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 서 농촌지역 각 1개소 정도 운영2.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기능 1) 농번기의 농촌일손 동향파악과 인력지원 중재 2)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알기쉬운 밀착형 전달 3)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한 서포터 및 실행 지원 4) 농어촌의 환경성 개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증진활동 수행 5) 상생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소통의 중간 역할 수행 6)각종 농어촌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플랫폼 역할 등 수행 □ 기대효과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달로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2. 농어민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삼위일체형 구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3. 농어촌과 도시의 매개체 역할로 인한 교류증진으로 지역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4.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함은 물론 농어촌분야의 신규창업이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1-02-09~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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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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