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개복동 화재참사를 기억하고, 여성 인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방향성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그걸 군산시가, 그것도 시민 세금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붙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먼저 생각해볼 건 이거다.
군산이라는 지역에 지금 이 시설이 “필수적인가” 하는 점이다. 도시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훨씬 많다. 일자리, 지역경제, 청년 유출, 노후 인프라, 복지 사각지대 같은 문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기념하는 공간이 시급한 공공필수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문제다. 이런 시설은 만들 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다. 건립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다. 상시 운영 인력, 전시 유지, 프로그램 운영, 건물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간다. 문제는 이 비용이 “얼마나 의미 있게 쓰이는가”인데, 여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방문객이 얼마나 올지, 교육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시간이 지나도 관심이 유지될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원칙의 문제다. 이런 성격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왜 반드시 군산시 세금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만약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이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기부나 민간재단, 혹은 국가 공모사업 형태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공공이 무조건 떠안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다면 그 가치를 믿는 쪽에서 먼저 책임을 나눠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효율성이다. 어떤 시설이든 만들어 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쓰이느냐”다. 그런데 이런 기억 공간은 성격상 방문이 일상적이지 않고, 특정 교육이나 행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공간과 예산이 정말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이거다.
이 공간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군산시가 세금을 들여서까지 해야 할 만큼의 공공성과 지속성이 있느냐”이다. 그리고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부담을 시민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떠안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