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행정부실,
군산시의회는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 군산시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다.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재선의원들의 연륜을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된 감사''의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는 칭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의원간 스터디 모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주말의 특별감사까지 시민의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준비부족과 불성실한 참여로 행정사무감사에 흠을 남기기도 하였다.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는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며, 부실의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군산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많은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들러났으며, 쓰레기봉투의 경우 군산시의 관리부실이 불법쓰레기 봉투 유통의 가능성까지도 확인되었다.


2007년 사업내용과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일을 잘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행정부실로 시민에게 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한 행정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중 예산낭비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낭비예산만으로도 군산시 관내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7년 군산시 행정의 변화를 위해서 행정부실과 예산낭비를 시작 단계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심의시 살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6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