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논평
제 목	군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나 행정부실에 대한 책임을 군산시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수신자	지역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날짜 - 2006 - 12 - 06
담당 - 유재임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016-9778-0779)
(573-874) 군산시 문화동 913-4 3층 전화)063-471-5331 전송)063-471-5337 메일)500713@naver.com

군산시의 행정부실,

군산시의회는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 군산시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다.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재선의원들의 연륜을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된 감사□□의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는 칭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의원간 스터디 모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주말의 특별감사까지 시민의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준비부족과 불성실한 참여로 행정사무감사에 흠을 남기기도 하였다.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는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며, 부실의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군산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많은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들러났으며, 쓰레기봉투의 경우 군산시의 관리부실이 불법쓰레기 봉투 유통의 가능성까지도 확인되었다.

2007년 사업내용과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일을 잘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행정부실로 시민에게 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한 행정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중 예산낭비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낭비예산만으로도 군산시 관내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7년 군산시 행정의 변화를 위해서 행정부실과 예산낭비를 시작 단계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심의시 살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6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별첨자료. 2006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내용	지적사항	위원회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2005년비해 쓰레기매립량은 동일한데, 쓰레기봉투판매량은 오히려 52%감소, 동판회수를 하지 못하여 불법쓰레기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라고 지적. 쓰레기봉투 동판관리 소홀, 자료관리 문제가 여러의원에 의해 지적됨.	행정복지위원회
시민자치대학	강의장소접근성이 떨어지고, 참여율저조로 공무원까지 근무시간에 동원되는 점, 강사초빙의 신중성문제가 지적됨.	행정복지위원회
강한전북일등도민 운동본부	시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결산처리 부적절,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으로 형평성·낭비성 예산지원, 봉사단체임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	행정복지위원회
각종위원회 부실	유명무실위원회와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은 점, 개최된 위원회조차 회의록 미비,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저조(행자부지침 30%이나 군산시의 경우 15%에 그침), 위원의 중복참여비율이 높은 점	행정복지위원회
품질관리시험장비 미사용	제4대의회에서 조례 통과후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한 점. 특히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장비로 안전과 군산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장비를 감사담당부서에서 미집행한 점.	행정복지위원회
국내외체육대회	국내외체육대회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효과를 강조하였으나 실제 지역경제효과가 미비함에도 부풀리기식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문제	행정복지위원회
행사 불꽃놀이	15분에 1780만원이 사용되는 불꽃놀이 자제요구, 불꽃놀이의 효용성문제를 지적하면서 15분에 15평 아파트를 날리는 소모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행정복지위원회
여성복지관	자원봉사 활동비지급시 정확한 참여 파악하지 않고 수당지급, □역전경로식당□에 지원되는 각종 후원 및 물품에 대한 관리지적, 부서의 방만한 예산지원과 관리·감독 소홀 지적	행정복지위원회
경로당과 마을회관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2006년 376개 운영 11억 7천500만원 지원, 2007년 21개 신축예정	행정복지위원회
근대역사문화관	직도후속대책으로 근대역사문화관 20억 정부지원 결정에 따른 시립박물관에 대한 문제 지적. 시립박물관 타당성용역(1.630만원), 설계비용(4억7500만원), 부지(10억6200만원)에 소요되었는데 근대역사문화관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	행정복지위원회

내용	지적사항	위원회
자동차엑스포	행사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집행내역 정산미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업체참여, 행사비로 50억을 책정하고, 집행은 34억을 한 점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잘못된 예산책정으로 사업추진 능력 부족 지적함. 입장관객 100만명 산출근거와 입장수익공개요구, 제1회 자동차엑스포에 대한 성과관리 부족(투자에 대한 점검과정이 없음.)에 대해 지적함.	경제산업위원회
철새축제	3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 부족, 78만명의 방문자에 대한 신빙성 문제, 대행사 배불리기의 1회성 행사, 자원봉사자의 단기간 교육이 아닌 정규양성프로그램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경제산업위원회
공영주차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공용주차장 조성, 특정지역의 경우 중복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우려점 지적.	경제산업위원회
보도블럭	편리함을 위해 설치된 보도블럭과 러버콘포설이 각종공사로 미관상뿐 아니라 안전문제가 나서고 있다고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경제산업위원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미비로 체납액 65%에 이르고 있음과 징수대책 수립 요구.	경제산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2003~2006년 4년동안 105건 113억9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12개업체에 2회 중복지원한 점.(총 557개 중소기업), 기업유치실적의 성과위주로 과장보고한 점을 지적함.	경제산업위원회
토지공사 과다이익	수송택지공사로 토지공사가 과다이익이 발생, 9년간 이익이 없다며 사업추진을 미루어 지역민에게 경제적, 정신적을 어려움을 안겨준 것에 대한 보상필요성 지적.	경제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