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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혈세낭비 지자체장 ‘꼼짝마’ 주민소송 전국 최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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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4.02

조회수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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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낭비 지자체장 ‘꼼짝마’ 주민소송 전국 최초 제기

- '주민소송제' 법 제정 후 경기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소송제기
- 주민소송제도란?
- 주민소송 봇물 터지나?
- 주민소송제 아직은 넘어야 할 산 많아



*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한 전남 단체장들....

-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중인 단체장들
-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한 단체장들
- 개인비리로 재판 중이거나 조사 중인 단체장들


* 헌법재판소, 음주사고 공무원 퇴직연금 감액 ‘헌법 불합치’판결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을 깎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대선을 향한 호남 민심 어디로....

정동영'이명박·손학규·'이라는 인물을 통해 표류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이명박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호남인들
- 정동영 우리당 전 의장에 대한 호남인들의 애증
- 호남에서 손학규 경기 전 지사의 탈당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
- 대선을 향한 호남민심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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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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