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끝까지 직도폭격장이 매향리미군폭격장의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이런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들통났다.

이런 국방부의 거짓말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이 궁금해 진다.

[경향신문]
“매향리 폐쇄 논의전 한·미 직도 대체 합의”
입력: 2006년 09월 25일 07:46:59


매향리 주한 미 공군 사격장의 폐쇄 및 대체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직도로의 사격장 이전에 대한 한·미간 서면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공대지 사격장 관련,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훈련장 추진현황 및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관련 서면 합의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를 공개,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직도 사격장 추진현황에 대해 “2004년 6월8일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간에 직도 사격장 내 WISS 설치를 서면합의했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WISS 설치는 한국 공군의 훈련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 훈련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 미 공군의 실사격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사격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국방부측은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며, 2005년 3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직도에 미 공군 폭격장 이전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군산시의회에 보낸 바 있으나 실제로는 한·미 간에 사전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대직도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채점용 카메라 4대 등이 장착된 40ｍ 높이의 철탑 2개와 25ｍ 높이의 전파 송신탑 1개를 설치하는 WISS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국방부가 공사를 위해 신청한 ‘산지 전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군산시가 문동신 시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날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박영환기자〉